해설 보기
정답재정은 양입제출이 아니라 지출을 먼저 정하고 수입을 맞추는 양출제입의 원칙이 적용되므로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핵심 개념
교육재정의 특성 — 공공성·강제성·양출제입·영속성
교육재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교육활동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배분·지출·평가하는 경제활동을 말합니다. 사경제(私經濟)와 구별되는 재정의 대표적 특성으로는 ① 공공의 이익을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는 공공성, ② 조세를 통해 강제로 재원을 이전시키는 강제성, ③ 필요한 지출 규모를 먼저 정하고 그에 맞추어 수입을 확보하는 양출제입(量出制入)의 원칙, ④ 존속기간이 길다는 영속성, ⑤ 투자 효과가 장기간에 걸쳐 나타나는 비긴급성·장기효과성 등이 꼽힙니다. 특히 사경제는 수입을 먼저 보고 지출을 맞추는 양입제출(量入制出)인 반면 재정은 그 반대라는 점이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대비 포인트입니다.
선지별 해설
①재정은 개인의 사적 이익이 아니라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는 국가활동과 정부 시책을 위해 쓰여야 한다는 공공성을 갖습니다. 교육재정 역시 공교육이라는 공공재를 뒷받침하는 재원이므로 이 특성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②재정은 공권력을 바탕으로 기업과 국민 소득의 일부를 조세의 형태로 정부 수입으로 이전시킵니다. 당사자의 자유로운 합의로 이루어지는 사경제와 달리 강제적 수단이 동원된다는 점이 강제성입니다.
③설명이 뒤바뀌었습니다. 수입이 정해진 뒤 지출을 맞추는 양입제출은 가계·기업 같은 사경제의 원리이고, 재정은 필요한 지출 규모를 먼저 산정한 뒤 그에 맞추어 수입을 확보하는 양출제출, 즉 양출제입(量出制入)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④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존립 자체가 장기적이므로 그 재정활동도 존속기간이 길다는 영속성을 갖습니다. 단기간에 성과를 내야 하는 사경제와 달리 장기적 관점에서 운영된다는 뜻입니다.
해설 보기
정답인간적 감정 교류를 중시하는 교사-학생 관계는 관료제의 몰인정성과 배치되므로 관료제적 특성이 아닙니다.
핵심 개념
학교조직의 관료제적 특성과 이완결합체제
베버(M. Weber)가 제시한 관료제의 특징은 분업과 전문화, 권위의 위계(계층제), 규정과 규칙에 의한 운영, 몰인정성(impersonality), 경력지향성(연공서열과 실적에 따른 승진)입니다. 학교조직도 교장-교감-교사의 위계, 각종 학교 규정, 경력에 따른 승진 체계 등 관료제적 성격을 분명히 갖습니다. 다만 학교는 교사의 수업에 대한 자율성이 크고 구성원 간 정서적 유대가 중시되어 웨이크(K. Weick)가 말한 이완결합체제(loosely coupled system)나 전문적 관료제의 성격도 동시에 지닙니다. 인간적 감정 교류를 중시하는 측면은 관료제가 아니라 이러한 비관료제적·전문적 특성에 해당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