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 보기
정답실적주의제도 정치적 중립을 핵심 요소로 요구하므로, 실적주의가 정치적 중립을 반드시 요구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틀렸습니다.
핵심 개념
직업공무원제 vs 실적주의제 — 비슷해 보이지만 구성요소가 다릅니다
직업공무원제는 젊고 유능한 인재를 낮은 계급으로 채용해 평생 공직에 머무르며 성장하도록 하는 제도로, 폐쇄형 임용·계급제·일반행정가주의·신분보장·정치적 중립을 요소로 합니다. 실적주의제는 정실·엽관을 배제하고 능력·자격·성적에 따라 인사를 하는 제도로, 공개경쟁시험·능력에 따른 임용·신분보장과 함께 '정치적 중립'을 핵심 요소로 포함합니다. 즉 두 제도 모두 정치적 중립을 요구한다는 점이 이 문항의 함정 포인트입니다. 반면 실적주의는 개방형·직위분류제와 친화적이어서 직업공무원제와 갈등을 빚기도 한다는 점도 같이 정리해 두시면 좋습니다.
선지별 해설
①계급정년형은 계급별로 정년(또는 해당 계급 체류 허용기간)을 달리 두어, 일정 기간 내 승진하지 못하면 퇴직하게 하는 방식입니다. 능력 있는 사람이 승진해 오래 남도록 유도하는 장치라는 설명은 옳습니다.
②정치적 중립은 실적주의의 대표적 구성요소입니다. 엽관주의 폐해를 막기 위해 등장한 제도가 실적주의이므로, 정치적 중립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서술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선지가 정답입니다.
③직업공무원제는 계급 중심의 신분·경력 관리를 전제로 하므로 계급제와, 실적주의는 직무의 종류와 곤란도에 따른 능력·성적 평가를 전제로 하므로 직위분류제와 각각 친화적이라는 통설적 대비입니다.
④직업공무원제는 신규 채용을 최하위 계급에 한정하는 폐쇄형 임용과, 여러 직무를 두루 경험시키는 일반행정가주의를 기반으로 합니다. 옳은 설명입니다.
해설 보기
정답가상 모형과 역할 실습으로 상황을 익히게 하는 것은 시뮬레이션·역할연기법이지 액션러닝이 아니므로 ③이 틀린 설명입니다.
핵심 개념
공무원 교육훈련 — 액션러닝과 모의훈련(역할연기)을 구분하세요
공무원 교육훈련은 실시 장소에 따라 직장 내 훈련(OJT)과 직장 외 훈련(Off-JT)으로, 내용에 따라 기본교육훈련·전문교육훈련·기타 교육훈련 등으로 구분합니다. 훈련방법 중 액션러닝(action learning)은 교육생이 팀을 이루어 조직의 '실제' 현안 과제를 놓고 해결책을 만들고 실행하면서 배우는 문제 해결 중심 학습법입니다. 반면 가상의 상황이나 모형을 꾸며 놓고 역할연기·모의연습을 통해 상황을 익히게 하는 것은 시뮬레이션(모의훈련)·역할연기법입니다. 이 문항은 두 기법의 정의를 바꿔 놓은 전형적인 개념 뒤집기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