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지방직 7급 행정법총론 해설

①판례는 세무조사결정이 납세의무자에게 조사에 응할 의무를 부담시키는 등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공권력의 행사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봅니다. 사실행위여서 항고소송 대상이 아니라고 한 이 선지가 틀렸으므로 정답입니다.

②판례는 같은 세목·과세기간에 대한 재조사(중복 세무조사)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위법한 중복조사에 기초한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봅니다. 옳은 설명입니다.

③「행정조사기본법」 제4조는 행정조사로 알게 된 정보를 다른 법률에 따른 내부 이용·기관 제공을 제외하고 조사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지 못하도록 규정합니다. 현행법상 옳은 설명입니다.

④「행정조사기본법」은 자발적 협조에 따른 행정조사는 법령 근거 없이도 가능하고(제5조 단서), 조사대상자가 응답을 하지 않으면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조사를 거부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합니다(제20조). 현행법상 옳은 설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