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답ㄴ(비용의 정의)과 ㄷ(공정가치의 정의)만 옳으므로 정답은 ③입니다.
핵심 개념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 - 측정기준과 재무제표 요소의 정의
개념체계의 측정기준(현행원가, 공정가치)과 재무제표 요소(비용, 수익)의 정의를 정확히 알고 있는지 묻는 문항입니다. 특히 현행원가는 측정일 현재 동등한 자산의 원가로서 측정일에 지급할 대가와 그 날에 발생할 '거래원가를 포함'한다는 점, 그리고 개념체계가 수익과 비용에 관한 정보를 자산과 부채에 관한 정보 못지않게 중요하게 본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정의를 미묘하게 뒤집어 놓은 함정을 걸러내야 합니다.
선지별 해설
①ㄱ은 현행원가가 거래원가를 '포함하지 않는다'고 했으나 현행원가는 측정일에 지급할 대가에 그 날 발생할 거래원가를 포함하므로 틀렸고, ㄹ도 틀린 진술이라 이 조합은 정답이 아닙니다.
②ㄱ과 ㄹ이 모두 틀린 진술입니다. ㄹ은 수익·비용 정보의 중요성이 자산·부채 정보보다 낮다고 했으나 개념체계는 재무성과 정보를 재무상태 정보 못지않게 중요하게 봅니다.
③ㄴ은 비용의 정의(자산 감소·부채 증가로 자본이 감소하되 자본청구권 보유자 분배 제외)로 옳고, ㄷ은 공정가치의 정의로 옳습니다. 따라서 옳은 것만 고르면 ㄴ, ㄷ입니다.
④ㄴ, ㄷ은 옳지만 ㄹ이 틀린 진술이므로 이 조합은 정답이 아닙니다. 수익·비용의 정보 중요성이 자산·부채보다 낮다는 서술이 개념체계와 배치됩니다.

정답손실부담계약의 현재의무는 우발부채가 아니라 충당부채로 인식·측정하므로 ④가 옳지 않습니다.
핵심 개념
충당부채·우발부채·우발자산 - 손실부담계약의 인식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의 충당부채·우발부채·우발자산 회계처리를 묻는 문항입니다. 제3자 변제의 별도 자산 인식(충당부채 금액 한도), 우발부채와 우발자산의 지속적 평가, 그리고 손실부담계약(onerous contract)의 처리가 쟁점입니다. 특히 손실부담계약은 관련 현재의무를 '충당부채'로 인식·측정한다는 점이 핵심으로, 이를 '우발부채'로 바꿔 놓은 함정을 잡아내야 합니다.
선지별 해설
①제3자 변제가 거의 확실한 때에만 변제금액을 별도의 자산으로 인식하고, 그 자산 인식액은 관련 충당부채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는 규정 그대로여서 옳습니다.
②우발부채는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 따라 변할 수 있으므로 자원 유출 가능성이 높아졌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평가한다는 서술로 옳습니다.
③우발자산은 실현되지 않을 수익을 인식하는 결과를 막기 위해 인식하지 않으나, 실현이 거의 확실해지면 더 이상 우발자산이 아니므로 관련 자산을 인식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서술로 옳습니다.
④손실부담계약을 체결한 경우 관련된 현재의무는 '충당부채'로 인식하고 측정합니다. 이를 '우발부채'로 인식·측정한다고 한 부분이 기준서와 배치되어 옳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