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 보기
정답지방공공재에 외부효과가 존재한다는 것은 티부가설의 가정이 아니며, 오히려 외부효과가 없어야 한다는 것이 가정입니다.
핵심 개념
티부가설(Tiebout Hypothesis)의 성립 가정
티부가설은 주민이 자신의 선호에 맞는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지방정부를 찾아 이동하는 '발로 하는 투표(voting with the feet)'를 통해 지방공공재의 효율적 배분이 이루어진다고 보는 이론입니다. 이 결론이 성립하려면 다수의 이질적인 지방정부 존재, 완전한 정보, 자유로운 이동(이동비용 없음), 규모의 경제 부존재, 배당수입에 의한 생활, 최적 규모의 존재, 그리고 지방공공재의 외부효과(외부성)가 없을 것 등의 엄격한 가정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특히 '외부효과 없음'은 다른 지역으로 편익이 흘러가면 이주 유인이 왜곡되어 시장유사 기제가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요구되는 가정입니다.
선지별 해설
①티부가설은 주민이 선택할 수 있는 다수의 이질적인 지방정부가 존재해야 한다고 전제합니다. 서비스·조세 조합이 서로 달라야 비교와 선택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②완전한 정보의 가정입니다. 주민이 각 지방정부의 서비스 수준과 조세 부담을 모두 알고 있어야 자신의 선호에 맞는 지역을 정확히 고를 수 있습니다.
③티부가설은 지방공공재의 편익이 해당 지역 안에만 머물러 외부효과(spillover)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가정합니다. 외부효과가 있으면 굳이 이주하지 않고도 편익을 누릴 수 있어 발로 하는 투표가 작동하지 않으므로, 이 선지는 가정과 정반대입니다.
④완전한 이동성 가정입니다. 이주에 비용이나 제약이 없어야 주민의 이동이 선호 표출 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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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가외성은 중첩된 장치를 통해 조직의 창의성과 창조성을 높일 수 있다는 설명이 옳습니다.
핵심 개념
가외성(redundancy)의 개념과 효용
제시문의 자동차 이중 제동장치, 건물 자가발전시설은 모두 중첩·중복 장치를 통해 불확실성에 대비하는 가외성(redundancy)의 사례입니다. 가외성은 여분·초과분을 의미하며 중첩성, 중복성(반복성), 등전위성(동등잠재력)을 구성요소로 합니다. 란다우(Landau)는 가외성의 효용으로 체제의 신뢰성 제고, 적응성 증진, 창조성·창의성 제고, 정보의 정확성 확보, 목표전환 방지 등을 들었습니다. 다만 가외성은 그 자체가 목적인 본질적 가치가 아니라 신뢰성 확보를 위한 수단적 가치이며, 중복 투입으로 인해 능률성·경제성과 상충한다는 점이 핵심 논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