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지방직 7급 행정법총론 해설

핵심 개념

특허기업(공기업 특허)의 법률관계

특허기업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업 경영권을 특허받아 공익적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을 말합니다. 특허기업과 행정주체 사이는 공법관계로서 행정청의 감독을 받고, 특허기업은 배타적 경영권과 각종 특권을 부여받는 대신 공익성 보장을 위한 이용제공의무, 차별금지의무 등 의무와 부담을 집니다. 특허기업과 이용자 사이는 원칙적으로 사법관계이지만, 공익사업의 성격상 특허기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용자를 차별하지 못한다는 점이 핵심 논점입니다.

핵심 개념

행정계획의 처분성과 권리구제

행정계획은 행정주체가 장래 일정한 행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관련 행정수단을 종합·조정하여 설정하는 활동기준입니다. 도시관리계획결정과 같이 구속력을 갖는 계획은 처분성이 인정되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고, 국토이용계획변경신청 거부가 실질적으로 행정처분 자체의 거부에 해당하면 예외적으로 신청권이 인정됩니다. 특히 비구속적 행정계획안이라도 국민 기본권에 직접 영향을 미치고 장차 법령의 뒷받침으로 실시될 것이 확실히 예상되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