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 보기
정답단체자치가 위임사무와 자치사무를 구분하지 않는다고 한 설명 (구분하지 않는 것은 주민자치이며, 단체자치는 양자를 구분함)
핵심 개념
지방자치의 계보 (주민자치와 단체자치)
지방자치는 영·미의 주민자치와 대륙(독·프)의 단체자치로 계보가 나뉩니다. 주민자치는 주민참여와 민주성 등 정치적 측면을 강조하고 자치사무와 위임사무를 구분하지 않는 반면, 단체자치는 지방자치단체의 법인격과 자치권을 강조하며 국가로부터 전래된 권리로 자치권을 이해하고 자치사무와 위임사무를 구분합니다. 이 문항은 두 계보의 특징을 정확히 대비하는지를 묻습니다.
선지별 해설
①주민자치는 지방자치단체와 주민의 관계에 초점을 두고 주민참여를 통한 민주성을 강조하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②단체자치는 자치권을 국가로부터 전래된 권리, 즉 국가에 의해 부여된 권리로 받아들이므로(전래설) 옳은 설명입니다.
③위임사무와 자치사무를 구분하지 않는 것은 주민자치의 특징입니다. 단체자치는 국가의 위임사무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를 명확히 '구분'하므로, 구분하지 않는다고 한 이 선지가 옳지 않아 정답입니다.
④단체자치는 지방분권의 법률적 측면을, 주민자치는 주민참여의 정치적 측면을 강조하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해설 보기
정답중층제가 단층제에 비해 수직적 분업에 불리하다고 한 설명 (중층제는 계층이 여러 개여서 수직적 분업에 오히려 유리)
핵심 개념
지방정부의 계층구조 (단층제와 중층제)
지방정부의 계층은 자치계층의 수에 따라 단층제와 중층제로 구분됩니다. 단층제는 계층이 하나여서 행정책임이 명확하고 보고체계에 따른 지연이 적으며 의사전달 왜곡이 작습니다. 반면 중층제는 계층이 여러 개여서 상·하위 정부 간 기능을 나누는 수직적 분업에 유리하지만, 보고·전달 단계가 늘어 지연과 왜곡이 생기기 쉽습니다. 이 문항은 두 유형의 장단점을 정확히 대비하는지를 묻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