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 보기
정답ICJ는 Nicaragua 사건에서 관행의 뒷받침 없이 법적 확신만으로 국제관습법이 성립할 가능성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핵심 개념
국제관습법의 성립요건과 관련 ICJ 판례
국제관습법은 일반적 관행(state practice)과 법적 확신(opinio juris)이라는 두 요소가 모두 갖추어져야 성립합니다. ICJ는 Nicaragua 사건에서 어떤 규칙이 국가들의 법적 확신 속에 존재한다는 점이 관행에 의해 확인되는지를 법원이 직접 확인해야 한다고 보아, 관행의 뒷받침 없는 법적 확신만으로는 관습법이 성립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했습니다. 반면 North Sea Continental Shelf 사건은 기간의 장단보다 관행의 광범위성과 획일성이 중요하다고 보았고, Fisheries 사건은 집요한 반대자(persistent objector) 법리를, Right of Passage 사건은 두 나라 사이의 지역관습법을 각각 인정한 판례로 묶어서 정리해 두시면 좋습니다.
선지별 해설
①Nicaragua 사건에서 ICJ는 규칙의 존재가 국가들의 법적 확신 속에 있음이 관행으로 확인되어야 한다고 하여, 관행을 빼고 법적 확신만으로 관습법이 성립하는 것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②Fisheries 사건에서 ICJ는 노르웨이가 10해리 규칙에 일관되게 반대해 왔으므로 그 규칙을 노르웨이에 대항하여 적용할 수 없다고 하여, 집요한 반대자론에 근거한 주장을 오히려 수용하였습니다.
③Right of Passage over Indian Territory 사건에서 ICJ는 두 국가 사이의 장기간 계속된 관행도 상호 권리·의무의 기초가 될 수 있다고 하여 양자 간 지역관습법의 성립을 인정하였습니다.
④North Sea Continental Shelf 사건에서 ICJ는 짧은 기간의 경과 자체가 새로운 관습법 형성의 장애가 되는 것은 아니며, 관행이 광범위하고 획일적이면 단기간에도 성립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현행법 기준: 202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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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Gentili는 국제법학을 신학·윤리학에서 분리하여 독립된 학문으로 확립한 학자로 평가됩니다.
핵심 개념
근대 국제법학의 계보 — 자연법론과 법실증주의
국제법 역사 문항은 학자별 대표 업적을 짝지어 외우는 것이 핵심입니다. Gentili는 신학적·윤리적 논의에서 국제법학을 떼어내 독립 학문으로 세운 인물로 평가되고, Grotius는 자연법론에 입각해 국제법의 체계를 세운 '국제법의 아버지'입니다. 반면 Zouche, Bynkershoek, Moser는 국가의 실제 관행과 조약을 중시한 법실증주의 계열로 분류됩니다. 용어사(史)도 자주 나오는데, Zouche가 jus gentium 대신 jus inter gentes를 쓰자고 한 것, Bentham이 international law라는 표현을 처음 사용한 것이 대표적인 출제 포인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