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 보기
정답감독계통의 다원화가 지방행정의 종합적 처리를 용이하게 한다는 서술은 중앙집권의 장점이 아니라 오히려 단점에 해당하므로 옳지 않습니다.
핵심 개념
중앙집권의 장점과 단점
중앙집권은 국가 전체 차원의 통일적·능률적 행정을 가능하게 하는 체제입니다. 장점으로는 위기·비상사태에서의 강력한 행정추진, 규모의 경제와 외부효과 조정을 통한 자원배분의 효율성, 부처별 전문화 등이 꼽힙니다. 반대로 중앙부처의 감독계통이 여러 갈래로 나뉘면(다원화) 지방행정의 종합적·일관적 처리는 오히려 저해되는데, 종합행정의 확보는 중앙집권이 아니라 지방분권의 장점으로 설명됩니다. 이 문제는 중앙집권의 장점이 아닌 것을 골라내는 문항입니다.
선지별 해설
①중앙집권은 통일적 지휘체계로 강력한 행정추진이 가능해 국가적 비상사태나 위기 상황 대응에 유리하다는 점이 대표적 장점이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②광역적 관점에서 자원을 배분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고 지역 간 외부효과를 조정할 수 있어 자원배분의 효율성 확보에 유리하다는 점은 중앙집권의 장점입니다.
③감독계통이 다원화되면 부처별 할거주의로 지방행정의 종합적 처리가 어려워집니다. 종합행정의 확보는 지방분권의 장점이며, 중앙집권의 장점이라 볼 수 없어 옳지 않습니다.
④부처별로 전문적 행정을 분담시켜 기능별 전문화를 달성하기 쉽다는 것은 중앙집권 체제의 장점에 해당하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현행법 기준: 202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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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주민의 권리(주민참여)를 중시하는 것은 단체자치가 아니라 주민자치의 특징이므로 옳지 않습니다.
핵심 개념
단체자치와 주민자치의 구별
지방자치는 대륙계의 단체자치와 영미계의 주민자치라는 두 원리로 구성됩니다. 단체자치는 국가로부터 독립한 법인격을 가진 자치단체가 국가의 관여를 받으며 자치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자치권을 국가가 부여한다는 전래권설, 자치사무와 위임사무의 구분, 자치단체의 이중적 성격을 강조합니다. 반면 주민참여를 통한 주민의 권리를 중시하는 것은 주민자치의 특징입니다. 이 문제는 단체자치의 속성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