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 보기
정답내부성 — 관료가 사회적 목표보다 개인이나 소속기관의 사적 이익을 우선하여 조직 목표와 사회 목표가 어긋나는 현상입니다.
핵심 개념
정부실패의 원인 — 내부성(internalities)
정부실패는 시장실패를 교정하려던 정부 개입이 오히려 비효율과 부작용을 낳는 현상입니다. 대표적인 원인으로는 관료가 사회 전체의 목표 대신 예산 극대화·소속기관 확대 같은 사적·내부적 목표를 앞세우는 내부성(internalities), 경쟁 압력이 없어 투입 대비 산출이 낮아지는 X-비효율성, 정부 개입이 의도하지 않은 파급효과를 낳는 파생적 외부효과, 특정 집단에 권력과 특혜가 몰리는 권력의 편재가 있습니다. 지문의 '비공식적 목표가 공식적 조직 목표를 대체한다'는 표현은 내부성의 정의를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선지별 해설
①파생적 외부효과는 정부 개입이 애초에 의도하지 않았던 부작용을 사회에 파급시키는 현상입니다. 목표 대체와는 초점이 다르므로 지문과 맞지 않습니다.
②X-비효율성은 경쟁과 유인이 부족해 같은 투입으로도 산출이 낮아지는 관리상의 비효율을 말합니다. 목표의 대체가 아니라 능률 수준의 문제입니다.
③권력의 편재는 정부 개입 과정에서 권력과 특혜가 특정 집단에 집중되어 분배적 불공평이 생기는 것으로, 형평성 측면의 정부실패입니다.
④내부성은 관료가 공식적 조직 목표 대신 예산 극대화, 정보 독점, 소속기관의 이익 같은 사적 목표를 우선하는 것으로, 지문의 설명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해설 보기
정답사회통합을 더 강조하는 쪽은 선별주의자가 아니라 보편주의자이므로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핵심 개념
선별주의와 보편주의 — 대상자 선정 원리의 대비
사회복지 급여의 대상을 누구로 할 것인가를 두고 갈리는 두 원리를 묻는 문항입니다. 선별주의는 자산조사(소득·재산 조사)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가려내어 급여를 주는 방식으로, 한정된 자원을 집중해 쓸 수 있어 비용효율성과 표적효율성이 높지만 낙인감이 생기고 행정절차가 복잡해집니다. 반면 보편주의는 특정 인구집단 전체에게 권리로서 급여를 주는 방식으로, 낙인이 없고 신청·수급 절차가 간편하며 사회적 연대와 사회통합을 강화한다는 점이 핵심 장점입니다. 즉 '사회통합·연대·권리성'은 보편주의의 논거, '효율성·선별·자산조사'는 선별주의의 논거로 짝지어 외우는 것이 이 유형의 정답 열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