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 보기
정답사례연구가 심층 조사를 통해 연구결과의 일반화에 장점이 있다고 한 ①이 틀린 설명입니다.
핵심 개념
형사정책의 연구방법 — 사례연구·추행조사·참여관찰·실험설계
형사정책 연구방법은 각각의 장점과 한계가 뚜렷하게 대비되는 형태로 출제됩니다. 사례연구는 특정 개인이나 소수 사례를 깊이 파고들어 질적 이해를 얻는 대신 표본이 적어 연구결과를 일반화하기 어렵고, 참여관찰 역시 조사자가 대상 집단에 직접 들어가므로 생생한 자료를 얻지만 주관적 편견 개입·시간과 비용 과다·일반화 곤란이라는 약점이 있습니다. 추행(추적)조사는 동일 대상을 시간에 따라 반복 관찰하는 종단적 방법이고, 실험설계는 통제 정도에 따라 고전실험설계(실험실)와 현장실험설계로 나뉘는데 통제가 강할수록 내적 타당도가 높아집니다. '심층성=일반화'가 아니라는 점이 이 문항의 핵심입니다.
선지별 해설
①사례연구는 소수 사례를 깊이 있게 분석하는 질적 연구여서 심층적 이해에는 강하지만, 표본이 적고 대표성이 없어 오히려 연구결과의 일반화가 가장 어려운 방법입니다. 따라서 '일반화에 장점이 있다'는 서술이 잘못되었습니다.
②추적·추행조사는 동일한 연구대상자를 일정 기간 반복적으로 관찰하는 종단적 연구방법으로, 시간 경과에 따른 변화와 발전 과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③참여관찰은 연구자가 대상 집단에 직접 참여하므로 관찰자의 주관이 개입되기 쉽고, 장기간의 시간과 비용이 들며, 관찰 대상이 한정되어 일반화가 어렵다는 단점이 지적됩니다.
④현장실험설계는 실제 생활 현장에서 이루어져 외적 타당도는 높지만, 고전실험설계처럼 변수를 엄격히 통제하기 어렵기 때문에 내적 타당도 저해요인 통제에는 불리합니다.
해설 보기
정답비행이 일탈을 포괄한다고 서술한 ②가 포섭관계를 뒤집은 틀린 설명입니다.
핵심 개념
범죄 개념 — 형식적 범죄·실질적 범죄·일탈·비행의 포섭관계
형사정책의 연구대상인 '범죄'는 여러 층위로 나뉩니다. 형식적 의미의 범죄는 형벌법규가 처벌 대상으로 규정한 행위로, 죄형법정주의에 따라 범위가 명확하지만 처벌 필요성이 있는 새로운 행위를 담지 못합니다. 실질적 의미의 범죄는 법규정과 무관하게 사회에 유해하고 법익을 침해하는 반사회적 행위를 말하며, 무엇을 범죄화·비범죄화할 것인지에 대한 형사정책적 기준을 제시하는 기능을 합니다. 한편 일탈(deviance)은 사회규범에서 벗어난 모든 행위를 포괄하는 가장 넓은 개념이고, 비행(delinquency)은 주로 청소년의 문제행위를 가리키는 좁은 개념입니다. 즉 '일탈 ⊃ 비행'의 관계라는 점이 이 문항의 함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