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 보기
정답이슈네트워크가 정책공동체보다 참여자가 제한적이고 경계의 개방성이 낮다고 서술한 ②가 옳지 않습니다.
핵심 개념
정책네트워크 — 하위정부·정책공동체·이슈네트워크
정책네트워크는 정부와 민간의 여러 행위자가 정책과정에서 만들어내는 상호작용 구조를 설명하는 모형입니다. 참여자가 의원·관료·이익집단 셋으로 고정된 폐쇄적 구조인 하위정부(철의 삼각), 관료와 전문가 등 제한된 참여자가 안정적·지속적 관계를 맺는 정책공동체, 특정 이슈를 중심으로 참여자가 수시로 드나드는 유동적 구조인 이슈네트워크로 구분됩니다. 참여자의 범위와 경계의 개방성은 하위정부, 정책공동체, 이슈네트워크 순으로 커진다는 점이 출제 핵심입니다.
선지별 해설
①정책네트워크는 정부 부문뿐 아니라 이익집단·전문가·시민단체 등 민간부문 행위자까지 참여자로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②정책공동체와 이슈네트워크의 특성이 뒤바뀌었습니다. 제한된 행위자가 참여하고 경계의 개방성이 낮은 쪽은 정책공동체이며, 이슈네트워크는 참여자의 범위가 넓고 진입·이탈이 자유로워 개방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이 선지가 정답입니다.
③헤클로는 참여자가 셋으로 고정된 하위정부모형이 현실의 다원적 정책과정을 설명하지 못한다고 비판하면서, 이슈를 중심으로 유동적·개방적으로 형성되는 이슈네트워크를 대안적 모형으로 제시하였습니다.
④하위정부모형은 선출직 의원(의회 상임위원회), 소관 부처 관료, 이익집단의 삼자 연합에 초점을 맞추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해설 보기
정답총 정원 한도를 총리령으로 정한다고 한 ②가 옳지 않습니다(대통령령 사항입니다).
핵심 개념
책임운영기관법 — 기관장 임기·정원·임용시험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은 기관장에게 행정·재정상의 자율성을 부여하고 그 운영성과에 책임을 지우는 책임운영기관 제도를 규정합니다. 기관장은 공개모집을 통해 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되고 근무기간은 5년의 범위에서 정하되 최소 2년 이상이며, 소속 공무원의 임용시험은 기관장이 실시하여 인사상 자율성을 갖습니다. 정원 규정에서 소속책임운영기관의 총 정원 한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점이 가장 자주 나오는 함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