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국가직 9급 행정학개론 해설

핵심 개념

기초지방자치단체 구역 설정의 일반적 기준

자치단체의 구역을 설정하거나 조정할 때에는 주민의 편의성, 공동체 의식과 생활권의 일치, 행정의 능률성, 그리고 재원조달 능력(재정적 자립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즉 주민 생활의 편의와 행정 운영의 효율을 함께 담보할 수 있는 요소들이 구역 설정의 기준이 됩니다. 반면 특정 시점의 인구 노령화 정도와 같은 인구구조 지표는 일반적인 구역 설정 기준으로는 보지 않습니다.

핵심 개념

공무원 단체활동 제한론의 논거

공무원의 단체활동(노동조합 활동)을 제한하자는 입장은 여러 논거를 제시합니다. 대표적으로 근무성적과 능력에 따른 실적주의 원칙이 침해될 우려, 정치적 중립성 훼손 가능성, 그리고 보수·복지 요구 확대가 결국 국민 부담 증가로 이어진다는 점 등이 있습니다. 반면 단체활동은 오히려 조직 내 의사소통을 활성화하는 순기능이 있어, 의사소통 약화는 제한론의 논거가 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