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 보기
정답외부불경제는 정부실패가 아니라 시장실패의 요인입니다.
핵심 개념
정부실패의 요인
정부실패는 시장실패를 교정하려는 정부 개입이 오히려 비효율을 낳는 현상입니다. 대표적 요인으로는 비용과 편익의 절연(수혜자와 부담자의 분리), 내부성(사적 목표의 설정), 파생적 외부효과, 권력의 편재 등이 있습니다. 반면 외부효과(외부불경제)나 공공재, 정보 비대칭, 불완전 경쟁은 시장실패의 요인이라는 점을 구분하는 것이 이 문항의 핵심입니다. '정부실패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고르는 문제이므로 시장실패 요인을 찾아야 합니다.
선지별 해설
①공공서비스에서 비용과 편익이 분리되면 수익자가 비용을 부담하지 않아 과잉수요와 자원 낭비가 생깁니다. 이는 정부실패의 전형적 요인이므로 '해당하지 않는 것'을 찾는 이 문항의 정답이 아닙니다.
②외부불경제(external diseconomy)는 시장의 자원배분을 왜곡하는 외부효과로서 시장실패의 요인입니다. 정부실패 요인이 아니므로 '해당하지 않는 것'을 고르는 이 문항의 정답이 됩니다.
③비공식적·사적 목표가 공식적 조직목표를 대체하는 현상은 내부성(internality)으로, 관료가 공익이 아닌 조직·개인 이익을 추구하는 정부실패 요인입니다.
④의도하지 않은 파생적 외부효과는 정부 개입이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낳는 것으로, 정부실패의 대표적 요인입니다.
해설 보기
정답관료적 기업가형은 집행자가 목표 설정까지 주도하는 가장 재량이 큰 유형입니다.
핵심 개념
나카무라와 스몰우드의 정책집행자 유형
나카무라(Nakamura)와 스몰우드(Smallwood)는 정책결정자와 집행자 간의 권한·재량 배분을 기준으로 정책집행자를 다섯 유형으로 나누었습니다. 재량이 작은 것부터 큰 순서로 고전적 기술자형, 지시적 위임자형, 협상가형, 재량적 실험가형, 관료적 기업가형입니다. 즉 집행자의 재량이 가장 광범위한 유형은 관료적 기업가형으로, 집행자가 정책목표 설정까지 주도하는 형태입니다.
선지별 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