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지방직 9급 지방세법 해설

①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주소를 둔 개인의 균등분 표준세율은 '1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세액'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개인균등분은 1만원을 상한으로 하는 한도 방식이므로 '1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는 설명은 옳습니다. 현행법에서도 명칭만 개인분으로 바뀌었을 뿐 1만원 상한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②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를 둔 개인(개인사업자)의 균등분 표준세율은 '5만원'으로 확정된 정액입니다. 즉 개인균등분(①)처럼 '~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라는 상한 형태가 아니라, 법이 5만원으로 못 박은 정액 표준세율입니다. 따라서 이를 '5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는 한도 규정으로 서술한 것은 세율의 성질을 잘못 표현한 것이어서 옳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방자치단체는 탄력세율(표준세율의 50% 범위 가감)을 적용해 실제 세액을 5만원보다 높게 정할 수도 있으므로, '초과할 수 없다'는 표현은 더욱 부적절합니다. 현행법에서도 개인사업자의 사업소분 기본세율은 5만원 정액으로 유지됩니다.

③개정균등분 주민세의 징수는 지방자치단체가 세액을 산정·고지하는 보통징수 방식으로 하며, 2013년 당시 균등분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8월 1일이었습니다. 따라서 출제 당시 기준으로는 옳은 설명입니다. 다만 그 뒤 개정으로 균등분이 개인분으로 개칭되고 과세기준일도 7월 1일로 변경되어, 현행법 기준으로는 '8월 1일'이라는 서술이 더 이상 맞지 않습니다.

출제 당시 2013년 당시 구 지방세법상 균등분 과세기준일은 매년 8월 1일이었으나, 현행법은 개인분(구 균등분)의 과세기준일을 매년 7월 1일로 규정합니다.

④개정재산분 주민세는 사업소 연면적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신고·납부하는 신고납부 방식이며, 과세기준일은 매년 7월 1일입니다. 징수방법과 과세기준일 모두 조문과 일치하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다만 2021년 개정으로 재산분은 사업소분으로 통합·개칭되었으므로, 현행법에서는 '재산분'이라는 명칭 자체가 사용되지 않습니다(신고납부·7월 1일 과세기준일 내용은 사업소분에 그대로 승계).

출제 당시 2021년 개정으로 재산분이 사업소분으로 통합·개칭되었습니다. 징수방법(신고납부)과 과세기준일(7월 1일)은 사업소분에 동일하게 유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