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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범죄에 우호적인 정의를 가진 친한 사람들과 밀접하게 상호작용한 사람
핵심 개념
서덜랜드의 차별접촉이론
서덜랜드(Sutherland)의 차별접촉이론은 범죄행위가 유전이나 개인 심리가 아니라 친밀한 집단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학습된다고 봅니다. 특히 범죄에 우호적인 정의(definition)가 그에 반대하는 정의보다 우세할 때 범죄를 저지르게 되며, 이 학습은 가족·친구 등 가까운 사람들과의 접촉 빈도·기간·시기·강도에 좌우된다고 설명합니다. 따라서 이 이론에서 범죄 가능성이 가장 높은 사람은 범죄에 호의적인 가치를 지닌 사람들과 밀접하게 어울린 사람입니다.
선지별 해설
①어린 시절 형성된 낮은 자기통제력이 지속되는 것은 갓프레드슨과 허쉬의 자기통제이론(범죄일반이론)에 해당하는 설명이므로 차별접촉이론과는 맞지 않습니다.
②부모 부재로 애착이 부족한 상태는 허쉬의 사회유대(통제)이론에서 강조하는 요소로, 학습을 핵심으로 하는 차별접촉이론과는 구별됩니다.
③학교폭력 피해로 분노·공격성을 내면화하는 것은 애그뉴의 일반긴장이론(부정적 감정 상태를 통한 범죄 유발) 관점이므로 차별접촉이론과 다릅니다.
④범죄에 우호적인 정의를 가진 친한 사람들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며 상호작용한 사람은 범죄 우호적 정의를 학습하게 되므로, 차별접촉이론상 범죄 가능성이 가장 높은 사람입니다. 정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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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ㄱ(재통합적 수치이론이 이론 논거), ㄷ(국내 형사조정제도)이 옳음
핵심 개념
회복적 사법의 특징
회복적 사법(restorative justice)은 범죄를 국가 법규범 위반이 아니라 피해자·가해자·공동체 간의 관계 손상으로 보고, 당사자의 참여와 대화를 통해 피해 회복과 관계 회복을 지향하는 패러다임입니다. 적법절차 준수보다 참여자의 만족과 화해에 초점을 두며, 브레이스웨이트의 재통합적 수치이론이 대표적 이론 논거로 활용됩니다. 국내에서는 형사조정제도가 대표적 프로그램입니다.
선지별 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