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 보기
정답국가에 의해 유인된 신뢰가 아니라 단지 법률이 부여한 기회를 활용한 것에 불과하다면 신뢰보호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③은 틀린 설명입니다.
핵심 개념
신뢰보호의 원칙 — 명문 근거, 확약의 실효, 보호가치 있는 신뢰
신뢰보호의 원칙은 행정청의 선행조치를 신뢰한 사인의 이익을 보호하는 행정법의 일반원칙으로, 현행법상 「행정절차법」 제4조 제2항과 「행정기본법」 제12조에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적용 요건으로는 ① 행정청의 선행조치(공적 견해표명), ② 보호가치 있는 신뢰, ③ 신뢰에 기초한 사인의 처리행위, ④ 선행조치에 반하는 처분, ⑤ 인과관계가 요구됩니다. 이때 '보호가치 있는 신뢰'는 국가가 개인의 행위를 일정 방향으로 유인한 경우에 강하게 인정되고, 단지 법률이 부여한 기회를 스스로 활용한 데 그친다면 그 신뢰이익은 헌법적으로 보호받기 어렵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확립된 태도입니다.
선지별 해설
①「행정절차법」 제4조 제2항이 신뢰보호를 명문화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에도 같은 취지의 규정이 있습니다. 현행법에서는 「행정기본법」 제12조에도 신뢰보호의 원칙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명문의 근거가 있다'는 설명은 옳습니다.
②판례는 확약 또는 공적 견해표명이 있은 후에 사실적·법률적 상태가 변경되었다면 그 확약은 행정청의 별다른 의사표시를 기다리지 않고 실효된다고 봅니다(대법원 1996. 8. 20. 선고 95누10877 판결). 옳은 설명입니다.
③헌법재판소는 개인의 행위가 국가에 의하여 일정 방향으로 유인된 신뢰의 행사인 경우에는 신뢰보호가 강하게 인정되지만, 단지 법률이 부여한 기회를 활용한 것에 불과하다면 그 신뢰이익은 보호가치가 적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신뢰보호의 이익이 인정된다'는 서술은 판례와 반대여서 틀렸습니다.
④이미 종결된 사실관계에 소급하는 진정소급입법과 달리, 아직 진행 중인 사실·법률관계에 개입하는 부진정소급입법은 헌법상 금지되는 소급입법이 아니며 신뢰보호원칙 위반 여부만 문제 됩니다. 판례의 태도와 일치하는 옳은 설명입니다.
현행법 기준: 202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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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소송절차에서 법원을 통해 사본이 교부되었더라도 비공개결정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은 소멸하지 않으므로, ②는 틀린 설명입니다.
핵심 개념
정보공개법 — 공개방법 변경의 처분성, 소의 이익, 비공개대상정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은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원칙적 공개를 규정하면서 제9조 제1항 각 호에서 비공개대상정보를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청구인은 공개방법까지 특정하여 청구할 권리가 있으므로 공공기관이 다른 방법으로 공개하기로 결정하면 그 부분은 일부 거부처분이 되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됩니다. 또한 비공개결정 취소소송 중 소송절차에서 사실상 정보를 보게 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위법한 비공개결정을 다툴 소의 이익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