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가직 7급 민법 해설

①판례는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인 법률행위를 한 자 스스로가 그 무효를 주장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의칙 위반이나 권리남용이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강행법규의 취지를 관철하기 위함이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②판례는 채무자가 시효완성 전에 채권자의 권리행사나 시효중단을 불가능·현저히 곤란하게 하였거나 불필요하다고 믿게 한 경우, 소멸시효 완성 주장은 신의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옳은 설명입니다.

③판례는 신의칙 위반 또는 권리남용은 강행규정에 위배되는 것이므로,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옳은 설명입니다.

④신의성실의 원칙은 모든 법률관계를 규제·지배하는 원리로서 실체법상 권리뿐 아니라 소권 등 소송법상의 권리 행사에도 적용된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소권의 행사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는 서술은 틀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