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 보기
정답지방교부세는 용도를 제한하지 않는 일반재원이므로 '지출 용도를 제한한다'는 설명이 틀립니다.
핵심 개념
지방교부세 - 용도 제한 없는 일반재원(지방 고유재원)
지방교부세는 국가가 내국세의 일정 비율 등을 재원으로 하여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력 격차를 조정하고 재정이 부족한 단체에 지원하는 재정조정제도입니다. 핵심 특징은 사용 용도를 지정하지 않는 일반재원(무조건부 교부금)이라는 점입니다. 이 점에서 특정 사업에 용도가 묶이는 국고보조금과 구별됩니다. 또한 형식상 국가가 교부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지방에 당연히 귀속되는 지방의 고유재원 성격을 가지며, 재정형평화 기능을 수행합니다.
선지별 해설
①지방교부세는 용도를 지정하지 않고 지방이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 일반재원입니다. 지출 용도를 제한하는 것은 국고보조금이므로 이 선지가 틀렸고 정답입니다.
②지방교부세는 형식상 국가가 교부하지만 실질적으로 지방에 귀속되는 재원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고유 재원이라는 성격을 가진다고 봅니다.
③지방교부세는 지역 간 재정력 격차를 완화하는 수평적 재정조정(재정형평화) 기능을 수행합니다.
④보통교부세는 기준재정수요가 기준재정수입을 초과하는 재정 결함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그 부족분을 교부합니다.
해설 보기
정답제시된 특징은 경제학적 접근을 행정에 적용한 공공선택론에 해당합니다.
핵심 개념
공공선택론 - 방법론적 개인주의·합리적 인간·시장원리 도입
공공선택론은 경제학적 분석 방법을 정치·행정 현상에 적용하는 이론입니다. 사회 현상을 개인의 선택으로 환원해 설명하는 방법론적 개인주의를 채택하고, 인간을 자기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합리적 이기적 존재로 가정합니다. 또한 정부 실패의 원인을 관료제 독점에서 찾아, 공공부문에 시장경쟁 원리와 소비자 선택권을 도입해 능률을 높이자고 강조합니다. 제시문의 세 가지 특징은 모두 공공선택론의 핵심 전제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