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 보기
정답관료가 사적·내부적 목표를 사회적 목표보다 우선하는 현상인 '내부성'이 정답입니다.
핵심 개념
정부실패의 원인 — 내부성(사적 목표의 설정)
정부실패는 시장실패를 교정하려는 정부 개입이 오히려 비효율과 형평성 저해를 낳는 현상입니다. 울프(Wolf)는 그 원인으로 내부성(사적 목표의 설정), X-비효율성, 파생적 외부효과, 권력과 특혜에 따른 분배적 불공평(권력의 편재)을 제시했습니다. 이 중 내부성은 관료나 부처가 공익이라는 공식 목표 대신 예산 극대화, 조직 확장, 정보 독점, 업무 편의 같은 내부적·사적 기준을 앞세워 사회 전체의 목표와 조직 내부의 목표가 어긋나는 현상을 뜻합니다. 제시문의 '비공식적 목표가 공식적 조직 목표를 대체'한다는 표현이 바로 내부성의 정의입니다.
선지별 해설
①파생적 외부효과는 정부 개입이 의도하지 않은 잠재적·부수적 부작용을 낳는 현상입니다. 목표가 대체되는 문제가 아니라 개입의 결과가 예상 밖으로 번지는 문제이므로 제시문과 다릅니다.
②X-비효율성은 경쟁 압력과 성과 유인이 없어 투입 대비 산출을 최적화하지 못하는 관리상의 비효율입니다. 목표 자체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 같은 목표를 비효율적으로 수행하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③권력의 편재는 정부 개입 과정에서 권력과 특혜가 특정 집단에 몰려 분배적 불공평이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형평성 측면의 정부실패이므로 목표 대체 현상과는 구분됩니다.
④내부성은 관료가 개인의 이익이나 소속기관의 이익 같은 비공식적·내부적 목표를 사회적 목표보다 앞세우는 현상으로, 제시문의 설명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따라서 정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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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신행정론은 논리실증주의와 행태주의를 계승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비판·극복하려 한 흐름이므로 틀린 설명입니다.
핵심 개념
신행정론(신행정학) — 행태주의 비판과 사회적 형평성
신행정론은 1960년대 말 미국의 격동기(시민권 운동, 빈곤, 월남전 등)에 기존 행정학이 현실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반성에서 출발했습니다. 1968년 미노브룩 회의가 그 출발점이며, 가치중립을 내세운 논리실증주의·행태주의를 정면으로 비판하고 적실성(relevance)과 실천(action), 사회적 형평성을 핵심 가치로 내세웠습니다. 능률성 위주의 행정을 벗어나 소외계층을 위한 적극적 행정을 강조했고, 행정인의 가치판단과 정책결정 역할을 인정했기에 정치·행정 일원론에 가깝습니다. 현상학·비판이론 등 후기행태주의 흐름과 맞닿아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