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 보기
정답총잉여 감소 750,000원에서 조세수입 500,000원을 뺀 250,000원입니다.
핵심 개념
조세부과와 자중손실(사중손실)
자중손실(deadweight loss)은 세금 부과로 거래량이 줄면서 사라지는 사회적 잉여를 뜻합니다. 소비자잉여 감소분과 생산자잉여 감소분을 모두 합한 총잉여 감소분에서, 정부가 실제로 거두어 가는 조세수입을 빼면 그 어디에도 귀속되지 못하고 순수하게 소멸한 부분, 즉 자중손실이 남습니다.
선지별 해설
①소비자잉여 감소 450,000원과 생산자잉여 감소 300,000원을 합하면 총잉여 감소가 750,000원입니다. 정부의 조세수입은 세금 5,000원×거래량 100개=500,000원이므로, 자중손실은 750,000-500,000=250,000원입니다.
②500,000원은 자중손실이 아니라 정부의 조세수입(5,000원×100개)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③750,000원은 소비자·생산자잉여 감소를 합한 총잉여 감소분일 뿐, 여기서 조세수입을 빼야 자중손실이 됩니다.
④1,000,000원은 어떤 계산으로도 나오지 않는 과대한 값입니다.
해설 보기
정답IS곡선이 좌측 이동하고 LM은 불변이라 소득과 이자율이 모두 감소합니다.
핵심 개념
긴축재정과 IS-LM 균형 변화
IS-LM 모형에서 조세 인상은 가처분소득과 소비를 줄여 총수요를 감소시키므로 IS곡선을 왼쪽으로 이동시킵니다. 한편 중앙은행이 통화량을 그대로 유지하면 LM곡선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우상향 LM곡선을 따라 IS가 좌측 이동하면 새 균형은 소득과 이자율이 모두 낮아지는 지점에서 형성됩니다.
선지별 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