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 보기
정답사회적 형평성 추구(ㄴ), 현실 적합성 추구(ㄷ), 참여의 강조(ㄹ)가 신행정학의 특징입니다.
핵심 개념
신행정학(NPA)의 핵심 특징
신행정학은 1968년 미노브룩 회의를 계기로 등장한 학문 사조로, 기존 행태론과 실증주의가 가치중립을 내세우며 현실 문제 해결에 소홀했다는 반성에서 출발합니다. 따라서 논리실증주의를 비판하고, 사회적 형평성(social equity)의 실현, 현실 적합성(적실성)의 추구, 시민 참여와 대응성, 처방적·규범적 접근을 강조합니다. 가치를 배제하는 행태주의와 달리 행정의 규범적 역할과 소외계층에 대한 배려를 전면에 내세운 것이 특징입니다.
선지별 해설
①ㄱ, ㄴ 조합입니다. ㄱ(논리실증주의 지지)은 행태론의 입장이며 신행정학이 오히려 비판·극복하려 한 대상이므로 특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②ㄴ, ㄷ만 포함하여 참여 강조(ㄹ)가 빠졌습니다. 시민 참여와 대응성은 신행정학의 핵심 가치이므로 ㄹ이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
③ㄱ이 포함되어 있어 오답입니다. ㄴ, ㄷ은 맞지만 ㄱ(논리실증주의 지지)은 신행정학이 배격한 요소여서 함께 묶일 수 없습니다.
④ㄴ(사회적 형평성), ㄷ(현실 적합성), ㄹ(참여 강조)은 모두 신행정학이 표방한 규범적·처방적 지향으로, 논리실증주의를 뺀 정확한 조합입니다.
해설 보기
정답실체설을 부분적·특수한 이익을 공익으로 본다고 서술한 부분이 틀렸습니다(실체설은 공동·전체 이익을 봅니다).
핵심 개념
공익의 실체설과 과정설
공익 개념은 크게 실체설과 과정설로 나뉩니다. 실체설은 공익을 사익의 단순 합을 초월하는 실재하는 전체·공동의 이익으로 보며, 도덕적 절대가치·정의·공동사회의 기본가치 등 규범적 내용을 담습니다. 반면 과정설은 공익을 사전에 존재하는 실체로 보지 않고, 상충하는 이익집단 간 조정·타협과 적법절차(절차적 합리성)를 통해 형성·확정되는 산물로 파악합니다. 실체설은 전체주의적 성향을, 과정설은 다원주의·개인주의적 성향을 띱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