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지방직 7급 헌법 해설

①헌재는 귀화 요건인 '품행이 단정할 것'을 규정한 국적법 조항이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2016헌바3). '위배된다'고 한 부분이 틀립니다.

②국적법 제15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진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는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합니다. '취득 신고를 한 때'라고 한 부분이 틀립니다.

③헌재는 헌법 제2조제1항이 국적의 취득뿐 아니라 유지·상실을 둘러싼 전반적 법률관계를 법률에 규정하도록 위임한 것으로 풀이하였습니다. '위임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할 수 없다'고 한 부분이 틀립니다.

④국적법 제8조(수반취득)에 따라 외국인의 자녀로서 대한민국 민법상 미성년인 사람은 부 또는 모의 귀화허가 신청 시 함께 국적취득을 신청할 수 있고, 부 또는 모가 국적을 취득한 때 함께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합니다. 옳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