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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고정비용이 없는 장기에는 총가변비용과 총비용이 같아져 생산자잉여가 기업의 이윤과 일치합니다.
핵심 개념
소비자잉여·생산자잉여의 정의와 조세의 효과
소비자잉여는 소비자가 지불할 용의가 있는 최대금액(수요곡선 아래 면적)에서 실제 지불액을 뺀 부분이고, 생산자잉여는 실제 수취액에서 최소한 받아야 할 금액(공급곡선 아래 면적, 곧 총가변비용)을 뺀 부분입니다. 여기서 생산자잉여 = 총수입 - 총가변비용이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고정비용이 존재하면 이윤 = 생산자잉여 - 고정비용이므로 둘이 다르지만, 고정비용이 없는 장기에는 총가변비용과 총비용이 일치하여 생산자잉여와 이윤이 같아집니다. 또한 단위당 T원의 물품세는 공급곡선을 위로 이동시켜 거래량을 줄이므로 소비자잉여와 생산자잉여를 모두 감소시키고 자중손실을 발생시킵니다.
선지별 해설
①설명이 정반대입니다. 소비자잉여는 '지불할 용의가 있는 최대금액이 실제로 지불한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입니다. 선지처럼 실제 지불액이 지불용의액을 초과한다면 소비자는 아예 그 거래를 하지 않으므로 틀렸습니다.
②소비에서 얻는 편익의 총합은 수요곡선 아래 전체 면적으로, 이는 총편익일 뿐입니다. 소비자잉여는 여기서 실제 지출액(가격×수량)을 차감한 순편익이므로 편익의 총합과 같다고 할 수 없습니다.
③생산자잉여는 총수입에서 총가변비용을 뺀 값이고, 이윤은 총수입에서 총비용을 뺀 값입니다. 고정비용이 없는 장기에는 총비용 = 총가변비용이므로 생산자잉여와 이윤이 정확히 일치합니다.
④단위당 T원의 물품세는 공급곡선을 T만큼 위로 이동시켜 거래량을 감소시킵니다. 소비자가격은 오르지만 생산자가 실제로 받는 가격(세후 가격)은 오히려 하락하므로 생산자잉여는 증가가 아니라 감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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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유인설계는 대리인의 감추어진 행동에서 비롯되는 도덕적 해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핵심 개념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의 구분
정보 비대칭 문제는 발생 시점을 기준으로 둘로 나뉩니다. 역선택(adverse selection)은 계약 이전에 상대방의 '감추어진 특성(hidden characteristics)'을 몰라서 생기는 문제로, 중고차 레몬시장이나 보험 가입 시 고위험자만 몰리는 현상이 대표적입니다. 해결책은 선별(screening), 신호발송(signaling), 강제가입·단체보험 같은 위험 풀링입니다. 반면 도덕적 해이(moral hazard)는 계약 이후 상대방의 '감추어진 행동(hidden action)'을 관찰할 수 없어 생기는 문제로, 보험 가입 후 부주의해지는 행동이 전형입니다. 해결책은 유인설계, 성과급, 공동보험·기초공제 등입니다. 본인-대리인 문제는 감추어진 행동, 즉 도덕적 해이 계열의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