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 보기
정답선별주의는 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을 선정하여 급여를 제공하므로 비용의 효율성이 있습니다.
핵심 개념
선별주의와 보편주의 — 사회복지 대상자 선정 원리
사회복지 대상자를 누구로 할 것인가를 정하는 두 원리가 선별주의와 보편주의입니다. 선별주의는 자산조사나 욕구조사를 거쳐 도움이 꼭 필요한 사람만 골라 급여를 주는 방식으로, 자원을 집중할 수 있어 비용 효율성이 높은 반면 조사 과정에서 수급자에게 낙인감과 비인간화를 안겨 준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보편주의는 자산이나 욕구와 관계없이 특정 범주(예: 모든 노인, 모든 아동)에 속하면 누구나 급여를 받을 수 있게 하는 방식으로, 사회통합과 인간 존엄성 유지에 유리하지만 비용이 많이 듭니다. 공공부조·빈곤층 대상 주거지원은 선별주의, 기초교육·건강보험 같은 제도는 보편주의의 예입니다.
선지별 해설
①자산이나 욕구와 관계없이 특정 범주에 속한 모든 사람이 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은 보편주의의 정의입니다. 선별주의는 자산조사·욕구조사를 통해 대상을 한정하므로 이 설명은 두 개념을 뒤바꾼 것입니다.
②빈곤층을 위한 공동주택이나 공공부조는 소득·자산을 조사해 빈곤층만 골라내는 대표적인 선별주의 제도입니다. 보편주의를 적용한 제도의 예로 제시하기에 적절하지 않습니다.
③선별주의는 서비스가 실제로 필요한 사람만 선정해 한정된 자원을 집중 투입하므로 비용 대비 효율성이 높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으로 꼽힙니다. 따라서 이 선지가 정답입니다.
④소득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인간화와 낙인감은 선별주의의 단점입니다. 보편주의는 소득조사 자체를 하지 않으므로 이러한 과정을 수반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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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가정위탁은 지지적 서비스가 아니라 부모 역할을 대체하는 대리적 서비스입니다.
핵심 개념
카두신(Kadushin)의 아동복지서비스 3대 유형
카두신은 아동복지서비스를 부모 역할의 수행 정도에 따라 지지적·보충적·대리적 서비스로 분류했습니다. 지지적 서비스는 아동이 원가정에 그대로 머무는 상태에서 부모와 자녀의 역할 수행 능력을 강화해 주는 1차 방어선으로, 아동상담·부모교육·가족치료(가족상담)·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보충적 서비스는 부모 역할의 일부가 결손되었을 때 이를 보충하는 것으로 보육서비스, 아동수당, 가정봉사원 파견 등이 해당합니다. 대리적 서비스는 부모 역할을 전면적으로 대체하는 것으로 가정위탁, 입양, 시설보호가 대표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