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 보기
정답피해 규모가 커서 행위자의 죄의식이 크고 일반인도 유해성을 심각하게 본다는 설명은 화이트칼라범죄의 특징과 정반대입니다.
핵심 개념
화이트칼라범죄(White-collar Crime)의 개념과 특징
화이트칼라범죄는 서덜랜드(Sutherland)가 1939년 제시한 개념으로, 높은 사회적 지위를 가진 사람이 자신의 직업활동 과정에서 저지르는 범죄를 말합니다. 전통적 하류계층 중심의 범죄원인론을 정면으로 반박한 개념입니다. 특징으로는 ① 피해가 광범위하고 액수가 크지만 피해가 분산되어 피해자가 피해를 잘 인식하지 못하고, ② 전문성·조직성 때문에 적발과 증거수집이 어려워 암수범죄율이 매우 높으며, ③ 행위자 자신은 죄의식이 희박하고 일반인도 유해성을 심각하게 여기지 않으며, ④ 지위·영향력 탓에 선별적 형사소추가 문제된다는 점이 꼽힙니다.
선지별 해설
①서덜랜드의 고전적 정의 그대로입니다. '존경받고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이 그 직업 과정에서 범하는 범죄'로 정의하였으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②화이트칼라범죄는 피해가 다수에게 분산되어 직접적 피해자를 특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오히려 행위자의 죄의식이 희박하고 일반인도 그 유해성을 심각하게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설명이 정반대이므로 이것이 정답입니다.
③정상적인 직업활동에 은폐되어 이루어지고 전문지식·조직이 동원되므로 적발이 어렵고 장부 조작 등으로 증거수집도 곤란합니다. 옳은 설명입니다.
④적발·신고가 어려워 암수율이 높고, 행위자의 사회적 지위·영향력 때문에 수사와 기소가 선별적으로 이루어진다는 비판이 대표적으로 지적되는 문제점입니다.
해설 보기
정답범죄시계는 인구변화율을 반영하지 않으므로, 범죄율과 범죄시계가 모두 인구변화율을 반영한다는 설명은 틀렸습니다.
핵심 개념
형사정책학의 연구방법 — 공식통계·피해자조사·참여관찰
형사정책의 자료수집 방법은 크게 공식범죄통계, 실험연구, 참여관찰, 사례조사, 그리고 암수범죄를 파악하기 위한 피해자조사·자기보고조사로 나뉩니다. 공식통계는 범죄의 일반적 경향과 대량관찰에 유용하지만 암수범죄를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통계 지표 중 범죄율은 인구 10만 명당 발생건수로 표시하여 인구변화를 보정하지만, 범죄시계는 일정 범죄가 몇 분마다 한 건씩 발생하는지를 보여줄 뿐 인구변화율을 고려하지 않아 통계적 가치가 낮다는 점이 자주 출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