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 보기
정답통화량 감소, 소득 증가 시 이자율이 상승합니다.
핵심 개념
케인즈 유동성선호설과 이자율 결정
케인즈의 유동성선호설에서 이자율은 화폐시장의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는 점에서 결정됩니다. 화폐공급(통화량)이 감소하면 화폐공급곡선이 좌측으로 이동하여 이자율이 상승합니다. 반면 소득이 증가하면 거래적 화폐수요가 늘어 화폐수요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하고, 이 역시 이자율을 상승시킵니다. 따라서 이자율을 상승시키는 요인은 '통화량 감소'와 '소득 증가'의 조합입니다.
선지별 해설
①통화량 증가는 화폐공급을 늘려 이자율을 하락시키므로 상승 요인이 아닙니다.
②통화량 증가(이자율 하락)와 소득 감소(화폐수요 감소로 이자율 하락)는 모두 이자율 하락 요인입니다.
③통화량 감소는 화폐공급곡선을 좌측 이동시키고, 소득 증가는 거래적 화폐수요를 늘려 화폐수요곡선을 우측 이동시키므로 두 요인 모두 이자율을 상승시킵니다.
④통화량 감소는 이자율 상승 요인이지만, 소득 감소는 화폐수요를 줄여 이자율을 하락시키므로 조합이 옳지 않습니다.
해설 보기
정답세금이 커질수록 조세수입이 계속 증가한다는 설명은 틀립니다(일정 수준 이후 감소).
핵심 개념
종량세 부과의 경제적 효과와 조세수입
수요곡선 Qd=16-P, 공급곡선 Qs=-2+P에서 조세 t를 생산자에게 부과하면 소비자가격 Pc=(18+t)/2, 거래량 Q=7-t/2가 됩니다. 조세수입은 T=t·Q=7t-t²/2로 t=7에서 최대가 되며 그 이후 감소합니다. 즉 세금이 커질수록 조세수입이 계속 증가하지는 않습니다. 수요와 공급의 기울기 절댓값이 같아 조세부담은 소비자와 생산자에게 균등 귀착됩니다.
선지별 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