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국가직 9급 세법개론 해설

핵심 개념

국세기본법상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는 「국세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세목별로 정해집니다. 원칙은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 등)이지만, 상속세는 상속이 개시되는 때, 증여세는 증여로 재산을 취득하는 때,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법인이 해산·합병·분할하는 때 등 예외가 있습니다. 이 문항은 각 세목의 성립시기를 정확히 구분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입니다.

핵심 개념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양도'의 범위

「소득세법」상 '양도'는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합니다. 대물변제·경매·수용 등 유상이전은 양도에 해당하지만, 공유물을 지분 변동 없이 단순 분할하는 경우, 「도시개발법」에 따른 환지처분·보류지 충당, 이혼 시 재산분할에 따른 이전은 양도로 보지 않습니다. 특히 이혼 위자료를 부동산으로 지급하는 대물변제는 양도이나, 재산분할은 부부공동재산의 청산이므로 양도가 아니라는 점을 구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