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 보기
정답시장수요는 베버가 일정하다고 가정한 요소로, 비용 결정 요소가 아닙니다.
핵심 개념
베버(Weber)의 공업입지론 - 최소비용이론의 3대 요소
베버의 공업입지론은 총생산비가 최소가 되는 지점을 최적 입지로 보는 최소비용이론입니다. 베버는 수요와 판매가격은 일정하다고 가정하고, 입지에 따라 달라지는 비용 측면에만 주목했습니다. 공업입지를 결정하는 비용 요소로는 수송비, 노동비, 집적경제(집적이익)의 세 가지를 제시했으며, 이 중 수송비를 가장 기본적인 결정 요인으로 보았습니다. 즉 최소수송비 지점을 먼저 찾고, 노동비 절감과 집적이익이라는 편의(偏椅) 요인으로 입지를 이동시키는 방식으로 최적입지를 도출합니다.
선지별 해설
①집적경제는 여러 기업이 한곳에 모여 발생하는 비용 절감 효과(집적이익)로, 베버가 노동비와 함께 입지를 이동시키는 비용 요소로 제시한 항목입니다.
②노동비는 지역별 임금 차이에 따라 생산비를 좌우하는 요소로, 최소수송비 지점에서 노동비 절감 지점으로 입지를 옮기게 하는 베버의 핵심 비용 요소입니다.
③시장수요는 비용이 아니라 판매(수입) 측 요소입니다. 베버는 수요와 가격을 일정하게 고정한 채 비용 최소화만 다루었으므로 시장수요는 비용 결정 요소가 아닙니다. 따라서 이 선지가 정답입니다.
④수송비는 원료와 제품의 무게 및 수송거리에 따라 결정되는 요소로, 베버가 최적입지 탐색의 출발점으로 삼은 가장 기본적인 비용 결정 요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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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기회비용-편익률'은 비용-편익분석의 표준 평가기준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핵심 개념
공공투자사업의 비용-편익분석 평가기준
지역 공공투자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을 평가하는 비용-편익분석(B/C analysis)의 대표적 지표는 순현재가치(NPV), 편익-비용비율(B/C ratio), 내부수익률(IRR)입니다. 순현재가치는 할인된 편익에서 비용을 뺀 값으로 0보다 크면 타당하다고 보고, 편익-비용비율은 편익을 비용으로 나눈 값이 1보다 크면 타당하다고 판단하며, 내부수익률은 NPV를 0으로 만드는 할인율로 이것이 사회적 할인율보다 높으면 사업성이 있다고 봅니다. '기회비용-편익률' 같은 명칭은 표준적인 평가기준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