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 보기
정답소비자잉여와 생산자잉여가 모두 800으로 같으므로, 생산자잉여가 더 크다는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
핵심 개념
시장균형과 소비자잉여·생산자잉여 계산
선형 수요·공급곡선이 주어지면 균형은 QD=QS를 풀어 구합니다. 여기서 100-P=-20+P이므로 P=60, Q=40입니다. 잉여는 삼각형 면적으로 계산합니다. 수요곡선의 가격축 절편(수요량이 0이 되는 가격)은 100이므로 소비자잉여는 (100-60)×40÷2=800입니다. 공급곡선의 가격축 절편(공급이 시작되는 가격)은 20이므로 생산자잉여는 (60-20)×40÷2=800입니다. 수요곡선과 공급곡선의 기울기 절댓값이 같아(둘 다 1) 두 잉여가 정확히 같아지는 대칭적인 구조라는 점이 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선지별 해설
①100-P=-20+P를 풀면 2P=120, 즉 P=60이므로 균형 시장가격은 60이 맞습니다.
②P=60을 수요곡선에 대입하면 QD=100-60=40이고, 공급곡선에 대입해도 QS=-20+60=40이므로 균형거래량은 40이 맞습니다.
③수요곡선의 가격축 절편이 100이므로 소비자잉여는 밑변 40, 높이 (100-60)=40인 삼각형 면적 40×40÷2=800이 맞습니다.
④생산자잉여는 밑변 40, 높이 (60-20)=40인 삼각형이므로 800입니다. 소비자잉여 800과 정확히 같으므로 생산자잉여가 더 크다는 설명은 틀렸습니다.
해설 보기
정답티부 모형은 생산기술의 규모수익불변을 가정하므로, 규모수익체증은 기본 가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핵심 개념
티부 모형(Tiebout model)의 기본 가정
티부 모형은 주민들이 자신의 선호에 맞는 재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지역으로 자유롭게 이주함으로써(이른바 '발로 하는 투표') 지방공공재의 효율적 배분이 달성된다는 이론으로, 지방자치의 당위성을 뒷받침합니다. 주요 가정은 ①주민의 완전한 이동성(이주비용 없음), ②각 지역의 재정 프로그램에 대한 완전정보, ③충분히 많은 수의 지역 존재, ④지역 간 외부성(편익 누출)이 없을 것, ⑤배당소득 등 이주에 제약이 없는 소득원, ⑥지방공공재 생산에서 규모수익불변(최적 규모가 존재)입니다. 규모수익이 체증하면 큰 지역 하나로 통합하는 것이 효율적이 되어 다수의 소규모 지역이 경쟁하는 모형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