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 보기
정답납세고지에 의하지 아니하고 중간예납하는 소득세는 납부기한 전 징수 대상이 아닙니다.
핵심 개념
납부기한 전 징수(구 납기 전 징수)의 대상이 되는 국세
납부기한 전 징수는 강제징수 개시, 경매·파산선고, 어음교환소 거래정지, 법인 해산, 국세 포탈 우려 등의 사유가 생겨 정상적인 납부기한까지 기다려서는 징수가 어려울 때 기한 전에 징수하는 제도입니다. 현행 국세징수법 제9조는 그 대상을 '이미 납세의무가 확정된 국세'로 규정합니다. 출제 당시에는 시행령이 대상을 ①납세고지를 한 국세 ②과세표준 결정 통지를 한 국세 ③원천징수한 국세 ④납세조합이 징수한 국세 ⑤중간예납하는 법인세(고지분 제외) ⑥인지세로 열거하고 있었는데, 중간예납 '소득세'는 여기에 들어 있지 않았습니다. 2020년 12월 전부개정으로 '납기 전 징수'는 '납부기한 전 징수', '납세고지'는 '납부고지', '체납처분'은 '강제징수'로 용어가 바뀌었습니다.
선지별 해설
①개정고지 없이 중간예납하는 소득세는 아직 납세의무가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현행 국세징수법 제9조의 '이미 확정된 국세'에 해당하지 않아 납부기한 전 징수를 할 수 없습니다.
출제 당시 출제 당시에는 시행령이 대상 국세를 열거하면서 중간예납 중 '법인세'만 포함시켰기 때문에 중간예납 소득세는 대상에서 빠졌고, 현행법은 이를 '이미 납세의무가 확정된 국세'라는 일반 기준으로 바꾸었습니다.
②원천징수하는 법인세는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특별한 절차 없이 확정되는 자동확정 세목이므로, 확정된 국세로서 납부기한 전 징수가 가능합니다.
③증여세는 정부부과 세목으로 납부고지에 의하여 세액이 확정되므로, 고지가 이루어진 이상 확정된 국세에 해당하여 납부기한 전 징수가 가능합니다.
④상속세도 정부부과 세목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통지로 확정되므로, 결정 통지가 된 상속세는 납부기한 전 징수 대상이 됩니다.
현행법 기준: 202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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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은 국세기본법상 불복 대상에서 제외되어 불복할 수 없습니다.
핵심 개념
조세불복의 집행부정지 원칙과 그 한계
국세기본법 제57조는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가 처분의 집행에 효력을 미치지 않는다는 집행부정지를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국세징수법 제66조 제5항은 심사청구 등이 계속 중인 국세의 체납으로 압류한 재산은 그 결정이 확정되기 전에는 공매할 수 없도록 하여, 압류는 유지되지만 매각(공매)만은 제한합니다. 또한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은 국세기본법상 불복 대상에서 제외되고(제55조 제5항 제1호), 재조사결정에 따른 후속 처분에도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 적용되며, 보정기간은 심사청구기간과 결정기간 모두에 산입하지 않습니다(제63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