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 보기
정답국민연금의 장애연금은 가입자의 기여를 전제로 지급되는 사회보험 급여이므로, 자산조사에 기반한 선별주의(공공부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핵심 개념
선별주의와 보편주의
사회복지 대상자 선정 원칙은 크게 선별주의와 보편주의로 나뉩니다. 선별주의는 자산조사(소득·재산 조사)를 통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가려내어 급여를 집중하는 방식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같은 공공부조가 대표적입니다. 대상 효율성이 높아 저소득층에 대한 수직적 소득재분배 효과가 크지만, 선정 과정에서 행정비용과 낙인(stigma)이 발생합니다. 반면 보편주의는 일정 범주(노인·아동 등)에 속하면 자산과 무관하게 사회적 권리로 급여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사회통합에 유리하고 자산조사가 없어 수급자 선정을 위한 행정비용이 적게 듭니다.
선지별 해설
①선별주의는 자산조사를 통해 저소득층에 급여를 집중시키므로, 넓은 범주에 두루 급여하는 보편주의에 비해 상대적으로 수직적 소득재분배 효과가 큽니다. 옳은 설명입니다.
②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자산조사를 거치는 공공부조로 선별주의에 해당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국민연금의 장애연금은 가입자의 보험료 납부(기여)를 전제로 지급되는 사회보험 급여로, 자산조사에 기반한 선별주의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자산·소득을 조사하는 공공부조인 장애인연금과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따라서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③보편주의는 노인·아동 등 일정 범주에 속하는 모든 사람에게 자산과 무관하게 사회적 권리로서 급여를 제공한다는 것이 정확한 개념 설명이므로 옳습니다.
④보편주의는 개별 수급자를 가려내는 자산조사 절차가 없으므로, 선별주의에 비해 수급자 선정을 위한 행정적 비용이 적게 듭니다. 옳은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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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초기에 개방형 질문을 하다가 차츰 폐쇄형 질문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
핵심 개념
사회복지실천의 면접
사회복지실천에서 면접은 원조 목적을 위해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가 의도적으로 나누는 전문적 대화입니다. 효과적 면접을 위해서는 신뢰관계인 라포(rapport) 형성이 기본이 되며, 질문은 목적에 따라 개방형(자유로운 진술 유도)과 폐쇄형(구체적 사실 확인)을 상황에 맞게 선택합니다. 또한 침묵이나 표정·몸짓 같은 비언어적 표현도 중요한 의사표현으로 이해하고 관찰해야 합니다.
선지별 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