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가직 7급 세법 해설

핵심 개념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의무와 그 면제 대상

소득세는 신고납세제도이므로 거주자는 원칙적으로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원천징수·연말정산만으로 납세의무가 이미 종결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73조 제1항이 확정신고 의무를 면제해 줍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자, 공적연금소득만 있는 자, 연말정산되는 사업소득(보험모집인 등)만 있는 자, 퇴직소득만 있는 자, 분리과세 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만 있는 자, 수시부과 후 추가로 발생한 소득이 없는 자 등이 그 예입니다. 반대로 이 면제 목록에 들어가지 않는 소득만 있는 사람은 스스로 확정신고를 해야 하므로, 이 문제는 '면제 목록에 없는 자'를 찾는 문제입니다.

핵심 개념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특례 — 명의대여 사실이 확인된 경우

국세부과 제척기간은 원칙적으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에 따라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5년(무신고 7년, 부정행위 10년 등)입니다. 그런데 이 기간이 이미 지났더라도, 불복절차나 소송의 결정·판결이 나온 뒤에는 그 결과를 세액에 반영할 수 있어야 하므로 별도의 특례 제척기간을 둡니다. 그 대표적인 유형이 결정·판결에 따른 경정(확정일부터 1년), 상호합의 종결, 경정청구·조정권고에 따른 경정(2개월), 그리고 이 문제의 명의대여 사실 확인입니다. 명의대여가 결정·판결로 확인되면 과세관청은 확정일부터 1년 이내에 명의대여자에 대한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실제 사업자에게 과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