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 보기
정답외부효과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시장기제가 작동하지 않는다는 서술은 인과가 뒤바뀐 틀린 설명입니다.
핵심 개념
토지시장에 대한 정부 개입의 근거(시장실패)
토지시장은 여러 특성 때문에 시장기구만으로는 자원의 최적 배분에 실패하며, 이것이 정부 개입의 근거가 됩니다. 대표적 근거는 (1) 토지개발에 따른 외부효과(도로·환경 등 인접 토지에 미치는 편익·비용)의 존재, (2) 정보의 불완전성과 비대칭성, (3) 도로·상하수도 등 공공설비의 규모의 경제(자연독점적 성격), (4) 토지의 위치적 이질성과 공급의 한정성에 따른 공급자의 독점적 지위입니다. 즉 '외부효과가 존재하기 때문에' 개입이 필요하다는 논리이므로, 외부효과의 부존재를 개입 근거로 드는 서술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선지별 해설
①정부 개입의 근거는 오히려 토지개발에 따른 외부효과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외부효과가 있으면 시장가격이 사회적 비용·편익을 반영하지 못해 시장이 실패하므로 개입이 필요합니다. 외부효과의 부존재를 개입 근거로 든 점이 틀렸습니다.
②토지거래 자료·정보가 모든 참여자에게 원활히 전달되지 않아 정보가 불완전·비대칭적입니다. 이는 시장실패의 전형적 원인으로 정부 개입의 근거가 됩니다.
③도로·상하수도 등 공공설비 설치는 규모의 경제(자연독점적 성격)를 수반해 시장기구만으로는 효율적 공급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정부 개입이 정당화됩니다.
④토지는 위치에 따라 특성이 다른 이질적 자원이고 이용 가능한 양이 한정되어, 특정 토지의 공급자가 독점적 영향력을 행사할 여지가 큽니다. 이 독점성 역시 개입의 근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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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소수 대도시로의 과도한 인구·산업 집중은 종주도시화입니다.
핵심 개념
종주도시화(도시화 유형의 구분)
종주도시화(primacy)는 경제 발전 과정에서 인구와 산업이 하나 또는 소수의 대도시에 과도하게 집중되어 도시규모 분포가 심하게 편중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이와 구분되는 개념으로, 가도시화(pseudo-urbanization)는 산업화·고용 기반 없이 인구만 도시로 유입되는 과잉도시화, 역도시화(counter-urbanization)는 대도시 인구가 오히려 감소하고 중소도시·농촌으로 분산되는 현상, 압축도시화(compact city)는 도시의 무분별한 확산을 억제하고 고밀·복합 개발로 도시를 집약화하는 계획 개념입니다. 발문의 '소수 대도시로의 과도한 집중'은 종주도시화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