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 보기
정답처리결과 통지는 '문서'가 원칙이고 구술은 예외인데, ④는 이를 뒤집어 구술을 원칙, 문서를 예외로 서술하여 옳지 않습니다.
핵심 개념
민원 처리결과 통지 원칙(문서 통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은 행정기관의 장이 접수된 민원 처리를 완료하면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문서로 통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규정합니다. 다만 기타민원이거나 신속을 요하는 경우, 민원인이 요청하거나 동의하는 경우 등 예외적으로 구술 또는 전화로 통지할 수 있습니다. 즉 원칙은 문서, 예외가 구술입니다. 또한 민원사무 우선처리 원칙(제6조), 거부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등 불복 가능성, 정부24(구 민원24)를 통한 등본 발급 등이 함께 출제되는 핵심 주제입니다.
선지별 해설
①주민등록표 등본은 정부 통합 민원 포털(구 '민원24', 현 '정부24') 접속을 통한 온라인 발급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발급 가능 사실 자체는 유효합니다.
②민원 거부처분은 행정처분에 해당하므로 민원인은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및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불복할 수 있습니다.
③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6조(민원 처리의 원칙)에 따라 행정기관은 민원을 관계법령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다른 업무에 우선하여 처리하여야 합니다.
④제27조 제1항은 처리결과를 '문서로 통지'함을 원칙으로 하고, 신속을 요하거나 민원인이 요청·동의하는 경우 등에 예외적으로 구술·전화 통지를 허용합니다. ④는 원칙과 예외를 뒤바꿔 서술해 틀립니다.
현행법 기준: 2026-07
해설 보기
정답수요량 변화율 6%를 가격 변화율 15%로 나눈 값의 절댓값인 0.4가 정답입니다.
핵심 개념
수요의 가격탄력성 계산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가격 변화에 대해 수요량이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로, '수요량 변화율(%)을 가격 변화율(%)로 나눈 값'의 절댓값으로 계산합니다. 값이 1보다 크면 탄력적, 1보다 작으면 비탄력적, 1이면 단위 탄력적이라고 합니다. 계산 시 수요량 변화율은 변화한 수량을 원래 수량으로 나누고, 가격 변화율은 변화한 가격을 원래 가격으로 나누어 구합니다. 탄력성이 클수록 가격 변화에 소비자가 크게 반응한다는 의미이며, 생활필수품은 대체로 비탄력적, 사치품은 탄력적인 경향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