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 보기
정답인사배치의 유연함과 신축성은 계급제의 특징이며 직위분류제의 특징이 아닙니다.
핵심 개념
직위분류제의 특징
직위분류제는 직무의 종류·곤란도·책임도에 따라 직위를 분류하는 직무 중심 인사제도입니다. 특정 직무에 대한 능력·전문성을 갖춘 사람을 채용하며, 동일직무 동일보수 원칙에 따른 직무급 체계 확립에 유리합니다. 다만 특정 직무에 고정되므로 인사배치의 융통성·신축성이 낮고 부처 간 수평적 이동이 어렵습니다. 이는 인사배치가 유연하고 신축적인 계급제의 특징과 대비됩니다. 또한 직무가 소멸되면 그 담당자의 신분보장이 약해 원칙적으로 퇴직 대상이 됩니다. '직위분류제의 특징이 아닌 것'을 고르는 유형입니다.
선지별 해설
①직위분류제는 특정 직무에 대한 능력과 전문성을 갖춘 사람을 임용 대상으로 하는 직무 중심 제도이므로 직위분류제의 특징이 맞습니다.
②직무의 종류·곤란도·책임도에 따라 보수를 정하므로 동일직무 동일보수 원칙을 반영한 직무급 체계 확립에 유리하여 직위분류제의 특징이 맞습니다.
③직위분류제는 특정 직무에 고정되어 인사배치의 융통성이 낮고 수평적 이동이 어렵습니다. 인사배치의 유연함과 신축성은 계급제의 특징이므로 직위분류제의 특징이 아니어서 정답입니다.
④직위분류제는 직무 중심이므로 조직개편이나 직무 불필요성으로 직무 자체가 소멸하면 담당자의 신분보장이 약해 원칙적으로 퇴직 대상이 되므로 직위분류제의 특징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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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요금재는 배제가 가능해 민간공급이 원칙이며, 'X-비효율성 때문에 대부분 정부가 공급한다'는 서술은 틀립니다.
핵심 개념
사바스(Savas)의 재화 및 서비스 유형 분류
사바스는 재화를 배제성과 경합성(공동소비 여부) 기준으로 시장재, 요금재, 공유재, 집합재의 네 유형으로 분류합니다. 시장재(사적재)는 배제·경합이 모두 가능하나 소비자 보호와 안전을 위해 행정이 개입할 수 있습니다. 공유재는 배제는 어렵고 경합은 있어 과다 소비와 고갈, 공급 비용 귀착 문제가 발생합니다. 요금재는 배제가 가능하고 공동소비가 되는 재화로 민간공급이 가능하나 자연독점 성격이 있습니다. 집합재(공공재)는 배제와 차별화가 불가능해 무임승차 문제가 발생합니다.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유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