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국가직 7급 행정법총론 해설

핵심 개념

행정행위의 부관과 독립쟁송 가능성

부관은 행정행위의 효과를 제한하거나 보충하기 위해 주된 의사표시에 부가되는 종된 규율입니다. 행정기본법 제17조는 처분에 재량이 있으면 부관을 붙일 수 있고, 재량이 없는 처분에는 법률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부관을 붙일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부관 중 부담만이 그 자체로 독립된 처분성을 가져 진정일부취소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조건·기한·법률효과의 일부배제 등 나머지 부관은 독립하여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어 부관부 행정행위 전체를 다투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핵심 개념

행정대집행과 공매·재공매 결정의 처분성

행정대집행은 대체적 작위의무의 불이행에 대하여 행정청이 스스로 의무자가 할 일을 하거나 제3자에게 하게 하고 그 비용을 의무자로부터 징수하는 강제집행수단입니다. 대집행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따로 민사소송으로 같은 이행을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는 것이 판례이고, 계고처분의 요건이 갖추어졌다는 점에 대한 주장·입증책임은 처분 행정청이 집니다. 한편 공매 자체는 처분이지만, 공매 방법을 인터넷 입찰로 정하는 내부적 결정처럼 상대방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주지 않는 행위는 처분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