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지방직 7급 지역개발론 해설

핵심 개념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수도권의 권역 구분

수도권정비계획법은 수도권의 인구와 산업의 적정 배치를 위해 수도권을 세 개의 권역으로 나누어 관리합니다. 과밀억제권역은 인구·산업이 지나치게 집중되었거나 우려되어 이전·정비가 필요한 지역, 성장관리권역은 과밀억제권역에서 이전하는 기능을 계획적으로 유치하고 개발을 관리할 지역, 자연보전권역은 한강 수계의 수질과 녹지 등 자연환경을 보전할 지역입니다. 이 세 권역에 속하지 않는 명칭을 가려내는 것이 핵심으로, '총량규제권역'은 법정 권역 명칭이 아닙니다.

핵심 개념

하향식(top-down)과 상향식(bottom-up) 지역발전전략 비교

지역발전전략은 발전의 동력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하향식과 상향식으로 나뉩니다. 하향식은 중앙정부 주도로 성장거점을 육성해 그 효과를 주변으로 파급시키는 방식으로 효율성과 외부수요·시장에 의존하며, 개별 지역 특성을 반영하기 어렵습니다. 상향식은 지역 주민·자원을 동원해 아래로부터 발전을 이끄는 방식으로 민주성과 지역자원 활용 극대화에 초점을 두지만, 제도·역량이 부족한 개발도상국에서는 실천 가능성이 낮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상향식이 지향하는 대상이 대규모가 아니라 소규모 지역사회라는 점을 정확히 아는 것이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