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 보기
정답정치·행정 이원론은 정당정치의 개입에서 자유로운 행정 고유의 영역을 강조하였습니다.
핵심 개념
정치·행정 이원론(기술적 행정학)
정치·행정 이원론은 19세기 말 미국에서 엽관주의의 폐해를 극복하려는 흐름 속에 등장한 이론으로, 윌슨(Wilson)의 「행정의 연구」와 굿노(Goodnow)의 「정치와 행정」이 대표적입니다. 정치는 국가의 의사를 결정하는 영역이고 행정은 그 의사를 능률적으로 집행하는 가치중립적 관리 영역이라고 보아 둘을 분리하였습니다. 따라서 행정을 정당정치의 개입에서 떼어내 전문성과 능률성을 확보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고,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론과 진보주의 행정개혁운동이 이 논리를 뒷받침했습니다. 반대로 1930년대 대공황과 뉴딜정책 이후 행정의 정책결정 기능이 커지면서 등장한 것이 정치·행정 일원론(기능적 행정학)입니다.
선지별 해설
①이원론은 엽관주의에 따른 정당의 인사 개입과 부패를 막기 위해 등장하였으므로, 정당정치의 영향에서 벗어난 독자적이고 가치중립적인 행정 영역을 강조합니다. 실적주의(펜들턴법)의 이론적 배경이 되기도 했습니다.
②1930년대 대공황과 뉴딜정책은 행정이 정책결정에까지 깊이 관여하게 만든 계기로, 정치·행정 이원론이 아니라 정치·행정 일원론이 등장한 배경입니다.
③과학적 관리론과 행정개혁운동은 행정을 능률적 관리·기술의 문제로 보았으므로 오히려 정치·행정 이원론을 뒷받침하고 강화한 흐름입니다. 한계를 지적한 것이 아닙니다.
④애플비(Appleby)는 「정책과 행정」에서 정치와 행정은 단절적·배타적인 것이 아니라 연속적이고 순환적이라고 보았으므로 이원론이 아니라 일원론의 대표 학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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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조직의 주의집중력과 가용자원의 한계로 일부 문제만 의제가 된다는 설명은 무의사결정론이 아니라 사이먼(Simon)의 의사결정론적 관점입니다.
핵심 개념
무의사결정론(신엘리트론)
무의사결정론은 바흐라흐와 바라츠(Bachrach & Baratz)가 달(Dahl)의 다원론을 비판하며 제시한 신엘리트론입니다. 권력의 두 얼굴 가운데 눈에 보이는 결정뿐 아니라, 엘리트의 이익에 불리한 이슈가 아예 정책의제로 올라오지 못하도록 막는 '결정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에 주목합니다. 그 수단으로는 폭력이나 위협 등 강압적 방법, 특혜·이익 제공을 통한 매수(적응적 흡수), 사회에 이미 자리 잡은 지배적 규범과 편견의 동원, 그리고 절차·제도 자체를 엘리트에게 유리하게 고치는 방법이 제시됩니다. 결국 사회의 실제 쟁점 중 일부만 편향적으로 걸러져 의제가 된다는 것이 핵심 주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