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 보기
정답소수자는 수가 아니라 사회적 권력·지위의 열세에 의해 결정됩니다.
핵심 개념
사회적 소수자의 성립 요건
사회적 소수자란 신체적·문화적 특징 때문에 사회의 지배 집단으로부터 구별되어 불평등한 대우와 차별을 받는 사람들의 집단을 말합니다. 사회적 소수자는 단순히 수가 적어서 소수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정치·경제·사회적 권력에서 열세에 있고 자원 동원 능력이 부족하며, 지배 집단과 구별되는 식별 가능성을 가지고, 스스로가 차별받는 집단에 속한다는 소속감(집단의식)을 가질 때 성립합니다. 실제로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아파르트헤이트 시기 흑인처럼 수가 다수여도 권력에서 열세이면 소수자가 될 수 있으므로, 소수자 여부는 '수'가 아니라 '권력과 지위'에 의해 결정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선지별 해설
①사회적 소수자는 인종, 장애 등 신체적 특성이나 언어, 종교 등 문화적 특성 때문에 다른 구성원과 구분되어 불평등한 처우와 차별을 받는 집단이라는 정의에 부합하는 옳은 설명입니다.
②소수자는 정치·경제·사회적 권력에서 열세에 있고 자원 동원 능력이 뒤처진다는 것이 성립 요건의 하나이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③소수자 여부는 구성원의 '수'가 아니라 정치·경제·사회적 권력과 지위의 열세에 의해 결정됩니다. 수가 많아도 지배 집단에 종속되면 소수자가 될 수 있으므로, '수에 의해 결정된다'는 서술은 틀린 설명입니다.
④자신이 차별받는 소수자 집단에 속한다는 집단의식(소속감)을 갖는 것 역시 소수자의 성립 요건이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해설 보기
정답제시된 정책들은 모두 총수요를 늘리는 확장정책이므로 당면과제는 경기 활성화입니다.
핵심 개념
확장적 재정·통화정책과 경기 활성화
경기가 침체된 상황에서 정부와 중앙은행은 총수요를 늘려 경기를 부양하는 확장적 정책을 사용합니다. 통화정책 수단으로는 중앙은행의 국채 매입(공개시장운영을 통한 통화량 증가)과 기준금리 인하가 있으며, 이는 시중 통화량을 늘리고 이자율을 낮춰 소비와 투자를 촉진합니다. 재정정책 수단으로는 기업 투자를 유도하는 세제·보조금 등 인센티브 확대와 사회간접자본(SOC) 확충을 위한 정부지출의 조기집행이 있으며, 이는 총수요를 직접 늘려 생산과 고용을 확대합니다. 제시된 네 정책은 모두 통화량 증가와 정부지출 확대를 통한 총수요 확대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므로, A국의 당면과제는 침체된 경기의 활성화임을 알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