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 보기
정답정부 정책에 반발하는 행위도 넓은 의미의 주민참여에 해당하므로, 주민참여가 아니라는 설명은 틀립니다.
핵심 개념
환경정책과 주민참여의 개념
환경문제는 시장 외부성이 크고 공공재적 성격을 지니므로 정부의 적극적 개입과 조정이 요구됩니다. 동시에 환경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주민참여가 필수적입니다. 주민참여란 정책의 결정·집행·평가 과정에 주민이 개입하는 모든 활동을 포괄하며, 감시·고발, 민관 공동관리와 같은 협력적 참여뿐 아니라 정책에 대한 반대·항의·시위 등 반발적 형태도 넓은 의미의 주민참여에 포함됩니다. 참여의 방향이 찬성이냐 반대냐에 따라 참여 여부가 갈리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선지별 해설
①환경문제는 외부성(외부불경제)이 크고 시장 기능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공공재적 성격이 강하므로, 정부의 적극적 개입과 조정이 필요하다는 설명은 타당합니다.
②주민은 지역 현장에 밀착해 있어 오염 행위를 상시 감시·고발할 수 있으므로, 주민참여를 통해 환경오염 행위자에 대한 감시가 더욱 활발해질 수 있다는 설명은 옳습니다.
③쓰레기 처리장의 민관 공동관리는 주민이 행정과 함께 시설 운영·관리에 참여하는 대표적인 협력적 주민참여 활동에 해당합니다.
④정부 정책에 대한 반발·항의·반대 의사표시 역시 정책 과정에 영향을 주려는 주민의 개입 활동이므로 넓은 의미의 주민참여에 포함됩니다. 반발 행위를 주민참여에서 제외한 이 설명이 옳지 않아 정답입니다.
해설 보기
정답개별 환경오염은 누적·상호작용을 통해 효과가 심화·상승하므로, 상승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틀립니다.
핵심 개념
환경문제의 특성
환경문제는 일반적인 사회문제와 구별되는 여러 특성을 가집니다. 첫째, 발생 시점·장소·양상에 대한 정확한 예측이 어려운 불확실성을 지닙니다. 둘째, 한 번 파괴되면 원상복구가 어렵거나 불가능하여 사전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비가역성). 셋째, 단일 요인이 아니라 여러 원인이 복합적으로 얽혀 발생하는 복잡성을 가집니다. 넷째, 개별 오염물질이 시간이 지나며 축적되고 서로 상호작용하여 그 피해가 심화·상승하는 누적성과 상승작용을 보입니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환경문제는 통합적·장기적 관리가 요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