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 보기
정답환경 문제는 비배제적 성격을 가지므로 무임승차 유인이 생겨 협력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설명입니다.
핵심 개념
공유지의 비극과 환경 문제의 공유재적 성격
공유지의 비극은 하딘이 제시한 개념으로, 배제성은 없지만 경합성은 있는 공유재(common-pool resource)에서 각 행위자가 자기 이익만 좇다가 자원 전체가 고갈되는 상황을 가리킵니다. 대기, 해양, 어족자원처럼 환경 자원 대부분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재화는 배제성과 경합성의 조합에 따라 사적재(배제·경합), 순수공공재(비배제·비경합), 공유재(비배제·경합), 클럽재(배제·비경합)로 구분됩니다. 환경 문제에서 이 개념이 중요한 이유는, 배제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감축 비용을 부담하지 않은 국가도 개선된 환경을 누리는 무임승차 유인이 생기고, 강제할 상위 권위체가 없는 무정부 상태에서는 자발적 협력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을 설명해 주기 때문입니다.
선지별 해설
①환경 자원은 배제성이 없다는 점이 문제의 출발점입니다. 배제적이면서 경합적인 재화는 소유권이 확정된 사적재이므로 오히려 시장 거래로 관리가 가능하며, 공유지의 비극의 대상이 아닙니다.
②공유지의 비극은 비배제적이면서 경합성이 있는 공유재에서 전형적으로 나타납니다. 비경합적인 순수 공공재만 지목하여 '공공재에서만 발생한다'고 단정한 점이 잘못되었습니다.
③비배제성 때문에 감축에 기여하지 않은 국가도 개선된 환경을 향유하게 되어 무임승차 유인이 생기고, 이를 강제할 상위 권위가 없어 협력이 자동으로 보장되지 않습니다. 공유지의 비극 논리를 환경 문제에 정확히 적용한 설명입니다.
④클럽재는 배제적이면서 비경합적인 재화여서 비배제적인 환경 자원의 성격과 맞지 않습니다. 또한 선진국의 기술 이전과 재정 지원은 실제 환경 협력의 핵심 수단이므로 해결할 수 없다는 서술도 옳지 않습니다.
해설 보기
정답상하이협력기구(SCO)의 회원국을 중국·태국·베트남·라오스·미얀마로 서술한 부분이 틀렸습니다.
핵심 개념
지역주의와 주요 지역협력체(MERCOSUR·ARF·SCO·EU)
지역주의는 지리적으로 인접한 국가들이 경제와 안보 분야에서 제도화된 협력을 추구하는 흐름을 말합니다. 남미공동시장(MERCOSUR)은 1991년 아순시온 조약으로 출범한 관세동맹 지향 기구이고,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은 1994년 출범한 아시아·태평양 최초의 정부 간 다자안보대화체입니다. 상하이협력기구(SCO)는 1996년 상하이 5국에서 출발해 2001년 우즈베키스탄이 합류하며 창설된 중국·러시아 주도 기구이며, 유럽연합(EU)은 초국가적 기구를 갖춘 가장 높은 수준의 지역통합체입니다. 이 유형의 문항은 각 기구의 회원국 구성, 출범 시기, 설립 목적을 구분해 두면 어렵지 않게 풀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