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 보기
정답붕괴된 세력균형을 복원할 방법이 없다는 설명은 현실주의의 세력균형 논리와 정면으로 배치되어 옳지 않습니다.
핵심 개념
현실주의 국제정치이론의 핵심 가정과 세력균형
현실주의는 국제체제를 상위 권위가 없는 무정부 상태로 보고, 국가를 자국의 생존과 국익을 극대화하는 단일하고 합리적인 행위자로 전제합니다. 무정부 상태에서는 상대국의 의도를 확실히 알 수 없기 때문에, 방어 목적의 군비증강조차 상대에게 위협으로 읽혀 안보 딜레마가 발생합니다. 이때 국가는 자력구제(self-help) 수단으로 군비증강과 동맹 형성을 통해 세력균형을 만들어 내며, 현실주의는 이 세력균형이야말로 체제의 안정과 평화를 지탱하는 장치라고 봅니다. 따라서 균형이 무너지면 국가들은 다시 동맹을 재편하거나 힘을 보강해 균형을 복원하려 한다는 것이 현실주의의 기본 논리입니다.
선지별 해설
①무정부 상태에서는 상대국의 진짜 의도를 확인할 수단이 없어, 방어적 조치도 공격 의도로 오인되는 안보 딜레마가 발생한다는 것이 현실주의의 대표적 설명입니다.
②현실주의는 원칙적으로 주권과 불간섭을 중시하지만, 세력균형과 국제질서·평화의 유지가 걸린 경우에는 강대국의 개입이 정당화될 수 있다고 봅니다.
③국가를 비용과 편익을 계산해 국익(권력)을 극대화하는 합리적 단일 행위자로 가정하는 것은 현실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전제입니다.
④현실주의는 세력균형이 깨지면 국가들이 군비증강, 동맹 결성·전환, 완충지대 설정, 분할지배 등으로 균형을 회복한다고 설명합니다. 복원 방법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서술은 현실주의 이론과 어긋나므로 이 선지가 정답입니다.
해설 보기
정답중거리핵무기폐기협정(INF)은 1987년 냉전기에 체결된 협정이므로 탈냉전기 협정이 아닙니다.
핵심 개념
냉전기와 탈냉전기 핵 군비통제 협정의 시기 구분
핵 군비통제 협정은 체결 시점이 냉전기(1989년 이전)인지 탈냉전기(1990년대 이후)인지가 자주 출제됩니다. 냉전기에는 SALT I·II(1972, 1979)와 중거리핵무기폐기협정(INF, 1987)이 미소 간에 체결되었고, 탈냉전기에는 START I(1991)·START II(1993),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TBT, 1996), 전략공격무기감축협정(SORT, 모스크바조약, 2002), 신전략무기감축협정(New START, 2010)이 이어집니다. 특히 INF는 레이건과 고르바초프가 1987년에 서명한 냉전기 협정으로, 사거리 500~5,500km의 지상발사 중거리 미사일을 전면 폐기한 최초의 핵무기 '폐기' 협정이라는 점에서 다른 감축 협정들과 구별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