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 보기
정답대리인 이론 — 계약 이전 정보 비대칭으로 인한 역선택을 설명합니다.
핵심 개념
정보 비대칭과 대리인 이론 — 역선택(adverse selection)
대리인 이론은 주인(위임자)과 대리인 사이에 정보가 한쪽으로 치우쳐 있을 때 생기는 문제를 설명하는 이론입니다. 정보 비대칭이 계약 체결 이전에 존재하면 주인이 나쁜 상대를 골라 계약하게 되는 역선택이 발생하고, 계약 이후에 대리인의 행동을 관찰할 수 없으면 도덕적 해이가 발생합니다. 제시문에서 A 보험회사는 가입 대상자의 건강 상태와 사고 확률이라는 감추어진 특성(hidden characteristics)을 알지 못한 채 계약을 맺었고, 그 결과 위험이 높은 B를 가입시켜 재정이 악화되었습니다. 이는 계약 이전 정보 비대칭으로 인한 전형적인 역선택 상황이므로 대리인 이론으로 설명됩니다.
선지별 해설
①카오스 이론은 겉으로 무질서해 보이는 복잡계에서 나타나는 비선형적 변화와 초기조건 민감성을 다루는 이론입니다. 정보 비대칭과는 관련이 없으므로 제시문의 상황을 설명하지 못합니다.
②상황조건적합 이론(상황이론)은 조직구조의 효과성이 규모·기술·환경 등 상황 변수에 따라 달라진다고 보는 조직이론입니다. 보험계약의 정보 문제와는 초점이 다릅니다.
③자원의존 이론은 조직이 생존에 필요한 자원을 외부에 의존하면서 그 의존 관계를 능동적으로 관리한다고 보는 이론으로, 역선택 현상과는 무관합니다.
④제시문은 주인인 보험회사가 대리인에 해당하는 가입자의 감추어진 특성을 모른 채 계약을 맺어 손해를 본 역선택 사례입니다. 이는 대리인 이론이 다루는 대표적 문제이므로 정답입니다.
해설 보기
정답ㄱ, ㄷ — 이해당사자 간 협상을 통한 안정적 연합 형성과 로그롤링·포크 배럴 현상이 분배정책의 특징입니다.
핵심 개념
로위(Lowi)의 정책유형 분류 — 분배정책의 특징
로위는 강제력의 적용 대상(개별 행위 대 행위의 환경)과 강제력의 행사 방식(직접 대 간접)을 기준으로 정책을 분배정책, 규제정책, 재분배정책, 구성정책으로 나누었습니다. 분배정책은 국고에서 나오는 편익을 여러 집단에 나누어 주는 정책으로, 손해 보는 집단이 뚜렷하지 않아 갈등 수준이 낮고 승자와 패자 간 정면 대결 대신 상호 불간섭과 나눠먹기가 이루어집니다. 그 결과 로그롤링(표 교환)과 포크 배럴(구유통 정치)이 나타나고, 이해당사자들이 서로의 몫을 인정하며 비교적 안정적인 연합을 형성합니다. 반면 재분배정책은 계급·이데올로기적 대립이 강하고, 규제정책은 정부의 강제력이 개인 행위에 직접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