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국가직 9급 형사소송법 해설

①판례는 영장 기재 혐의사실과 무관한 별건 혐의(제3자 사이)에 관한 녹음파일 등은 임의제출받거나 별도의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지 않는 한 그 별건 피고인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다고 봅니다.

②진술의 임의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는데도 검사가 그 의문점을 없애는 증명을 하지 못하면 그 진술조서는 증거능력이 부정되어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③판례는 압수영장이나 감정처분허가장 없이 피의자 동의 없이 채취한 혈액에 대해 사후영장도 받지 않았다면, 그 혈액에 대한 감정결과(혈중알코올농도 감정회보)는 위법수집증거로서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다고 봅니다.

④판례는 제3자가 공갈 목적을 숨기고 피고인의 동의하에 찍은 나체사진이라도 그것이 형사소추상 반드시 필요한 증거라면, 공익 실현을 위하여 증거로 제출하는 것이 허용되어야 하고 사생활 침해를 이유로 증거능력이 부정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따라서 '사용할 수 없다'는 이 선지가 옳지 않아 정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