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 보기
정답국공채나 기타 유가증권을 매매하여 본원통화의 양을 조절하는 것이 공개시장조작입니다.
핵심 개념
공개시장조작 — 국공채 매매를 통한 본원통화 조절
공개시장조작(공개시장운영)은 중앙은행이 금융시장에서 국공채나 통화안정증권 등 유가증권을 사고팔아 시중의 본원통화량을 조절하는 통화정책 수단입니다. 중앙은행이 증권을 매입하면 그 대금이 시중으로 풀려 본원통화가 늘고, 통화승수를 거쳐 통화량이 증가하며 시장금리는 하락합니다. 반대로 증권을 매각하면 본원통화가 흡수되어 통화량이 줄고 금리는 상승합니다. 우리나라 중앙은행의 3대 통화정책 수단은 공개시장조작, 여수신제도(재할인율 정책), 지급준비제도이며, 이 중 공개시장조작이 가장 빈번하고 신축적으로 쓰이는 수단입니다.
선지별 해설
①중앙은행은 주가지수를 조절하기 위해 주식을 매매하지 않습니다. 공개시장조작의 대상은 국채·통화안정증권 등 신용위험이 낮은 채권이며, 목적도 주가 관리가 아니라 본원통화와 단기시장금리의 조절입니다.
②중앙은행이 시중은행에 대출해 주는 자금의 금리를 조절하는 것은 여수신제도(재할인율 정책)에 해당합니다. 공개시장조작과는 구분되는 별개의 통화정책 수단입니다.
③공개시장조작의 정확한 정의입니다. 증권을 매입하면 대금 지급으로 본원통화가 공급되고, 매각하면 대금 회수로 본원통화가 환수됩니다. 이렇게 조절된 본원통화가 신용창조를 통해 통화량 전체를 변화시킵니다.
④법정지급준비율을 조절하는 것은 지급준비제도입니다. 지급준비율을 올리면 통화승수가 작아져 통화량이 감소하는데, 이는 본원통화 자체를 바꾸는 공개시장조작과 작동 경로가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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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효용곡선이 아래로 볼록하여 한계효용이 체증하므로 한계효용체감의 법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핵심 개념
위험에 대한 태도 — 효용함수의 곡률과 한계효용
소득(부)에 대한 효용함수의 모양이 위험에 대한 태도를 결정합니다. 효용함수가 오목하면(한계효용 체감) 위험회피적, 직선이면(한계효용 일정) 위험중립적, 볼록하면(한계효용 체증) 위험선호적(risk-loving)입니다. 그림에서 소득 7만 원일 때 효용 49, 10만 원일 때 100, 13만 원일 때 169이므로 U=(소득)²의 형태이며, 소득이 3만 원씩 늘 때 효용 증가분이 51 → 69로 커집니다. 즉 한계효용이 체증하는 볼록한 효용함수이므로 乙은 위험선호적이며, 공정한 도박의 기대효용이 확실한 소득의 효용보다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