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 보기
정답'행정 책임의 통합성'은 ILO가 아니라 베버리지가 제시한 원칙이므로 ILO의 원칙이 아닙니다.
핵심 개념
ILO 사회보장제도의 3대 원칙
국제노동기구(ILO)가 제시한 사회보장의 3대 원칙은 ① 적용 대상의 보편성, ② 비용 부담의 공평성, ③ 급여 수준의 적절성입니다. 즉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되(보편성), 부담 능력에 맞게 비용을 나누고(공평성), 최저생활을 보장할 만큼 급여가 충분해야 한다(적절성)는 것입니다. 반면 '행정 책임의 통합(통일)'은 ILO가 아니라 베버리지(Beveridge)가 제시한 원칙에 해당하므로 구분해서 기억해야 합니다.
선지별 해설
①적용 대상의 보편성은 사회보장을 전 국민에게 적용해야 한다는 ILO 원칙으로 옳습니다.
②비용 부담의 공평성은 부담 능력에 따라 재원을 공평하게 분담해야 한다는 ILO 원칙입니다.
③급여 수준의 적절성은 급여가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해야 한다는 ILO 원칙입니다.
④행정 책임의 통합(통일화)은 베버리지가 제시한 원칙이며 ILO의 3대 원칙에는 포함되지 않으므로, 이 문항의 정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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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소인성·강화·가능요인의 사정은 교육적(교육적·생태학적) 진단 단계에서 이루어집니다.
핵심 개념
PRECEDE-PROCEED 모형의 교육적·생태학적 진단
PRECEDE-PROCEED 모형은 사회적 진단 → 역학적 진단 → 교육적·생태학적 진단 → 행정 및 정책 진단의 순서로 건강증진사업을 기획합니다. 이 중 건강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소인성요인(predisposing), 강화요인(reinforcing), 가능요인(enabling)을 사정하여 어느 요인이 우선적으로 작용하는지를 파악하는 단계가 바로 교육적·생태학적 진단(교육적 진단) 단계입니다. 제시문이 정확히 이 세 요인을 설명하고 있으므로 교육적 진단 단계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