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답부성화(부서편성)의 기준을 '목적, 성과, 자원 및 환경'이라고 한 설명으로, 실제 기준인 4P(목적·과정·대상·장소)와 다릅니다.
핵심 개념
귤릭(Gulick)의 조직설계 고전적 원리와 부성화의 4P
귤릭은 최고관리자의 기능을 POSDCoRB로 정리하면서, 조직설계의 고전적 원리로 전문화(분업), 명령통일, 통솔범위, 부성화(부서편성), 계층제 등을 제시했습니다. 이 중 부성화의 원리는 '조직을 무엇을 기준으로 나눌 것인가'를 다루는데, 그 기준은 목적(purpose), 과정·절차(process), 대상·고객(person/clientele), 장소(place)의 네 가지, 이른바 4P입니다. 시험에서는 이 4P 중 일부를 성과·자원·환경 같은 그럴듯한 단어로 바꿔치기해 출제하므로 네 가지를 정확히 외워두어야 합니다.
선지별 해설
①고전적 원리에서 전문화(분업)의 원리는 업무를 세분화할수록 숙련도와 반복 효과가 커져 행정능률이 높아진다고 전제합니다. 전문화의 역기능은 후대의 비판일 뿐 고전적 원리 자체의 내용은 아니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②명령통일의 원리는 한 사람의 부하가 오직 한 사람의 상관에게서만 명령을 받고 그에게 보고해야 한다는 원리입니다. 지시와 보고의 창구를 하나로 유지해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려는 취지이므로 옳습니다.
③통솔범위의 원리는 한 상관이 효과적으로 통솔할 수 있는 부하의 수에는 한계가 있다는 원리입니다. 업무의 성질, 지리적 분산 정도, 부하의 능력 등에 따라 적정 범위가 달라진다고 봅니다.
④부성화(부서편성)의 기준은 목적, 과정, 대상(고객), 장소의 4P입니다. '성과, 자원 및 환경'은 4P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이 선지가 틀렸고, 따라서 정답입니다.

정답정부를 이익집단 간 이익의 소극적 중재자로 한정하는 것은 조합주의가 아니라 다원주의의 국가관입니다.
핵심 개념
조합주의(corporatism)와 다원주의의 국가관 차이
조합주의는 국가가 이익대표체계를 스스로 조직·공인하고 주요 이익집단을 정책과정에 끌어들여 협력적으로 정책을 결정하는 모형입니다. 이익집단은 부문별로 단일하고 위계적이며 비경쟁적으로 조직되어, 국가로부터 독점적 대표권을 인정받는 대신 요구를 절제하고 국가에 협조합니다. 반면 다원주의는 다수의 이익집단이 자유롭게 경쟁하고 국가는 그 사이의 소극적 중재자·심판자에 머문다고 봅니다. 이 문제처럼 다원주의의 국가관을 조합주의 설명인 것처럼 섞어 놓는 방식이 대표적 출제 패턴입니다.
선지별 해설
①정부가 이익집단 간 갈등을 조정하는 소극적 중재자에 그친다고 보는 것은 다원주의입니다. 조합주의에서 국가는 이익대표체계를 형성·승인하고 정책을 주도하는 능동적 주체이므로 이 선지가 틀렸고, 정답입니다.
②조합주의의 이익집단은 부문별로 하나만 인정되는 단일적 구조와 위계적 질서를 갖추고, 국가로부터 비경쟁적·독점적 대표권을 인정받는 것이 특징이므로 옳습니다.
③국가조합주의든 사회조합주의든 정부는 사회적 합의와 공동선 달성을 위해 노·사 등 주요 이익집단과 우호적 협력관계를 유지하며 정책을 협의합니다.
④조합주의의 이익집단은 서로 경쟁적으로 로비하기보다 국가에 협조함으로써 특정 영역의 독점적 대표권을 보장받고 그 통로로 요구를 정책과정에 투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