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 보기
정답ㄱ(귤릭의 POSDCoRB)과 ㄷ(윌슨의 정치·행정이원론)만 옳고, ㄴ은 관방학의 발상지를 프랑스로 잘못 서술했습니다.
핵심 개념
행정학의 발전과정 - 관방학·윌슨·귤릭
행정학 성립사의 3대 축을 묻는 문항입니다. 관방학(Kameralwissenschaft)은 16~18세기 절대군주국가였던 독일과 오스트리아에서 군주의 부국강병과 재정 확보를 위해 관료에게 필요한 통치기술·지식을 가르치던 학문으로, 프랑스가 아니라 독일계 국가에서 출발했다는 점이 자주 출제됩니다. 윌슨(W. Wilson)은 1887년 「행정의 연구(The Study of Administration)」에서 엽관주의 폐해를 비판하며 정치(정당정치)의 개입에서 자유로운 행정 고유의 영역을 세우자는 정치·행정이원론을 제시했습니다. 귤릭(Gulick)은 최고관리자의 기능을 POSDCoRB(기획·조직·인사·지휘·조정·보고·예산)로 정리하여 행정관리설을 대표합니다.
선지별 해설
①ㄱ만 고른 조합입니다. ㄷ의 윌슨 「행정의 연구」와 정치·행정이원론 서술도 정확하므로 ㄱ만 옳다고 볼 수 없어 답이 될 수 없습니다.
②ㄱ은 귤릭이 최고관리층의 기능을 POSDCoRB로 제시한 것이 맞고, ㄷ은 윌슨이 정당정치로부터 독립된 행정영역을 주장한 정치·행정이원론의 효시라는 점에서 맞습니다. 따라서 ㄱ, ㄷ이 정답 조합입니다.
③ㄴ이 포함된 조합입니다. 관방학은 프랑스가 아니라 절대군주 시대의 독일·오스트리아에서 발달한 학문이므로 ㄴ은 옳지 않습니다.
④ㄱ·ㄷ은 옳지만 ㄴ의 발상지 서술이 틀렸으므로 셋 모두를 옳다고 한 이 선지는 답이 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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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사회적 형평성 실현과 소외계층 공직 진출 확대는 실적주의가 아니라 대표관료제의 특징이므로 ③이 옳지 않습니다.
핵심 개념
엽관주의와 실적주의의 장단점 비교
엽관주의는 선거에서 승리한 정당이 공직을 전리품처럼 배분하는 방식으로, 정당정치 발전과 국민 요구에 대한 대응성 제고, 관직의 특권화 타파라는 점에서 행정의 민주화에 기여했습니다. 반면 정치적 중립성 확보가 어렵고 정권 교체 때마다 대규모 인적 교체가 일어나 행정의 안정성·전문성·지속성을 해칩니다. 실적주의는 미국의 「펜들턴법」(1883)을 계기로 확립되었으며 공개경쟁채용시험, 정치적 중립, 신분보장을 핵심으로 합니다. 다만 실적주의는 시험성적이라는 형식적 기회균등에 머물러 소외계층의 실질적 진출까지 보장하지 못하며, 이 한계를 보완하려는 제도가 바로 대표관료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