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 보기
정답공식범죄통계는 암수범죄가 반영되지 않아 전체 범죄실태를 정확히 파악할 수 없으므로 ③이 틀린 설명입니다.
핵심 개념
교정학의 연구방법 - 공식범죄통계의 한계
교정학·범죄학의 대표적 연구방법에는 실험연구, 참여관찰법, 공식범죄통계, 피해자조사가 있습니다. 각 방법의 장단점을 구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특히 공식범죄통계는 수사기관이 집계한 자료로 범죄현상의 대량적 관찰에 유용하지만, 신고·인지되지 않은 암수범죄가 반영되지 않아 발생한 모든 범죄를 집계하지도, 전체 범죄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지도 못한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선지별 해설
①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을 무작위 할당하는 것은 두 집단 간 통계적 등가성을 확보하여 실험조작 외 변수의 영향을 통제하기 위함이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②참여관찰법은 연구자가 조사대상 집단의 활동에 직접 참여하여 생생한 실증자료를 얻는 방법으로 옳은 설명입니다.
③공식범죄통계에는 암수범죄가 나타나지 않으므로 '발생한 모든 범죄를 집계'하는 것도 아니며, 그로 인해 전체 범죄실태를 정확히 파악할 수도 없습니다. 이 점이 공식통계의 대표적 한계입니다.
④피해자조사는 암수범죄 등 공식범죄통계의 한계를 보완하고 범죄예방대책 마련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해설 보기
정답교정관계법령은 감옥규칙 → 조선감옥령 → 행형법 → 형집행법 순으로 변천했으므로, 조선감옥령을 감옥규칙보다 앞세운 ④가 틀린 설명입니다.
핵심 개념
우리나라 교정사 - 교정관계법령의 변천
우리 근대 행형은 갑오개혁기 감옥규칙(1894)에서 출발하여 일제강점기 조선태형령(1912)·조선감옥령을 거쳐, 광복 후 행형법(1950)과 현행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2008)로 이어집니다. 각 법령의 제정 시기와 변천 순서, 형벌 종류 등을 정확히 아는 것이 핵심입니다.
선지별 해설